| 도내 5개지역 지방재정 ‘A등급’ | ||||||
| 지방세수 안정도·체납 징수율 등 재정 전반적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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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방재정분석 결과 안산 김포 양주 동두천 여주 등 도내 5개 지역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과 인천 연수구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2005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서 지난해에는 A등급을 받았고, 도는 B등급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와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채무상환비율 등 재정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지표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반면 민간이전 경상경비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등 일부 지표는 다소 부진했다. 재정분석 결과 인천시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10억원의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여주군 등 전국 34개 지자체가 행자부장관 표창과 함께 2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된다. 올해 자치단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전년 대비 E→A등급으로 상승한 안산시에 대해선 행자부장관 표창 수여와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자체수입(세외수입) 확보노력을 증대해 투자재원을 증대했고, 불요불급한 연말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계획성 향상 등 요인으로 등급이 증감했다. 반면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 D등급으로 추락한 의정부시는 지방세징수율이 낮는 등 세수확보 노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체납징수(지방세, 세외수입) 노력도 미흡했고, 광주시는 세입, 세출 관련 재정운영의 계획성 미흡과 지방세수 예측, 투융자심사사업 예산집행 등 예측성, 계획성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군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지역은 안산, 김포, 양주, 동두천, 여주군 등 5곳이고, B등급은 평택, 군포, 파주, 안성, 오산, 연천 등 6곳, C등급은 안양, 이천, 포천, 하남, 양평 등 5개 지역이다. D등급을 받은 지역은 수원, 의정부, 남양주, 화성, 구리, 광주, 과천 등 7곳이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성남, 고양, 부천, 용인, 광명, 시흥, 의왕, 가평 등 8곳이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분석실시단장인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 및 지방재정정보·통계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재정분석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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