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발전연구원·경인일보 '2007 도정결산·2008 도정전망 좌담회' | ||||||||||||||||||||||||||||||||||||||||||||||||
| '수도권 역차별과의 전쟁' 규제혁파 이끌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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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경인일보가 주최한 '2007 도정결산 및 2008년 도정 전망' 좌담회가 27일 경인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한해를 '역차별과의 전쟁'으로 정의하면서, 국가균형발전법·군사시설보호법·접경지역특별법 등 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한 경기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규제 저항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2007년 도정과 향후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오고갔던 좌담회 안으로 들어가 본다. #노춘희 원장= 10대 도정 뉴스도 나왔지만 2007년 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 오늘 이 시간은 2007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2008년 도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만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바라본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를 허심탄회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특히 내년 2월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때문에 경기도도 이같은 방향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신윤관 사무처장= 2007년을 되돌아보면, 민선 4기 출범이후 1년이 넘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뽑은 10대 뉴스를 바라보면 올해 경기도는 규제 완화나 해외투자 활성화와 같은 기반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선 4기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밑거름이 돼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김문수 지사는 이념이나 일하는 스타일 등에서 공통 분모가 많아 새정부 출범이 경기도에는 현 참여정부때보다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것 같다. 지금까지 기반을 닦는데 노력을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환경·복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노춘희 원장= 신 처장은 내년에는 좀더 미시적,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다. #박천복 의원= 김 지사 취임후 도정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 지사는 의원 시절에도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도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양자간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왔다.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통해 수질에 대한 수준 높은 시스템을 구축했고, 의회의 건의에 따라 자원재활용과를 설치했고, 도의회에 설치된 기후변화자문위원회에 인력 지원을 해주는 등 많은 지원이 있었다. 2007년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노춘희 원장= 박 의원께서는 도의 환경사업에 관한 지원과 적극적 지원 내용을 알려주셨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 박사도 경기도의 개발에 관해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다. #이상대 박사= 2007년에는 팔당수질 문제, 뉴타운 등의 현안을 속도감있게 잘한 일도 많았다. 수도권버스환승할인제 도입, 2단계 국가균형발전법 저지 등은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때 경기도가 규제에 대한 저항에만 집중하면서, 방어만 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인구집중 현상은 엄연한 현실이고 그에 따른 지방의 반발도 예상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없이 무조건 규제를 풀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차기 정부의 성격이 실용·경제중심, 규제풀기, 민간이양시스템 구축 등으로 압축되고 있기때문에 경기도도 더이상 법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더이상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자치법규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노춘희 원장= 이 박사께서는 규제에 대한 반발 외 다른 것에는 소극적이었던 경기도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다. 이 박사의 말처럼 이제는 수세를 풀고 공격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구체적인 공격 전략을 짜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석규 실장= 금년의 경기도정은 대외적으로는 역차별을 방어하기위해 분투한 해가 아닌가 싶다. 이 박사의 지적처럼 적극적이기보다는 경기도를 둘러싼 역차별 환경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방어하다가 다른 곳에 힘을 쏟을 여력이 안됐다. 잘한 것도 있었다. 특히 행정의 경영 혁신을 도모한 점은 최대 성과라고 생각한다.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의 슬림화, 재정 운영의 낭비 방지를 이뤘고 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계약제를 도입했다. 또한 도내 기본 인프라 구성을 위해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도로망·철도망의 기틀을 잡았다. 경기북부지역 낙후지역 활성화에 주력해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대한 축소하고,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도 개정했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도 개정시킨 것을 비롯해 올 한해는 북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라 해도 손색없을 것 같다. 2008년을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경제살리기와 투자 활성화'를 내세운만큼 내년 경기도에서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새로운 틀로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려 한다. 참여정부도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대가로 수정법을 폐지하거나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경부축으로 개발했던 방향을 서해안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강하구, 철도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정부가 내세웠던 경기도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춘희 원장= 한석규 실장께서 경기도정을 총괄해 주셨다. 앞선 지적처럼 경기도는 규제와 같은 눈 앞의 문제에 급급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 실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낙후지역, 접경지역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한 것, 내년에 서해안 축 개발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서해안 개발을 통해 환황해시대에 경기도가 앞서나갈 수 있다고 본다. #박천복 의원= 올해에는 김 지사와 경기도가 도정이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법 등과 같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다. 그러나 도민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역차별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고, 늘 지역갈등으로만 비춰졌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인 '세계속의 경기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 같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안자인 국회의원, 그중에서 경기도의 이익을 대변할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역차별법을 개정할 수 있다. 도의원, 공무원, 도민이 하나로 뭉쳐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각종 퍼포먼스, 건의안, 성명서 발급 등 안해본 것이 없지만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하이닉스는 충북으로 갔다. 결국은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 결정이 변한다. #노춘희 원장= 박 의원의 말처럼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통해 국회와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신윤관 사무처장= 경기도는 좀더 전략적으로 발전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시스템이 있어야 미시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도시·환경·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20년 단위의 사회발전 전략을 짜야한다. 다만, 전략을 수립할 때 도민들의 합의가 기본이 돼야 한다. #이상대 박사= 결론은 경기도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고 있고, 재정은 부족하다. 여러모로 낙관적일 수 없다. 게다가 난개발의 오명도 함께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수정법, 국균법때문이라고 돌리긴 어렵다. 전세계적으로도 난개발 방지는 지방정부의 몫이다. 차기 정부도 규제의 선진화를 내세우지만,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규제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제도적인 부분의 접근 이외에도, 전략적 기획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산업, 관광, 주거단지 개발같은 전통방식말고 그외 비즈니스, 과학, 기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전통을 탈피한 융합 혹은 종합적인 프로젝트 설계가 시급하다. 중앙정부의 법이 제약이 된다면 풀어나가면서 추진해도 된다. #노춘희 원장= 맞다. 수정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란 것이 고치기가 힘들어서 입법을 해도 1년이상 기다려야 한다. 마냥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해야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요지인 것 같다. 이 박사의 말처럼, 수도권에 제대로된 명품도시 하나 못 만든 것은 수정법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제 푸는 것에만 목매달지 말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한석규 실장= 알고 있지만 그런 요인을 만들려해도 중앙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각종 제한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몰린 잠정 투자액이 50조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반대로 그 돈이 다 잠들어 있다. 신정부의 묘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답은 간단하다.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거나,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한 경기도 발전은 물론, 투자 유치도 어렵다. #노춘희 원장= 규제로 돌아가서, 규제는 국회의원이 만들고, 국회의원은 도민이 뽑는다. 49명의 지역 국회의원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뽑아줘야 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NGO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규제도 진화한다. 시행령만이라도 고치면 나아질 수 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니 어려운 것이다. 작은 것부터 바꾸고 시도함으로써 발전하는 사회 진화론이 필요하다. #박천복 의원= 현재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2천300만 사람들의 생명인 물을 관리하는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중앙에서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춘희 원장= 경기도는 그러한 압력 행사나 의견 개진 등 로비 능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 중앙에서 경기도의 영향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박천복 의원= 그래서 인수위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비우호적이다. 순수 경기도 출신이 하나도 없다. 경기도와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도 두 사람 뿐이다. 결국은 제도권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그것이 없다. 최대 약점이다. #신윤관 사무처장= 이런 상황의 심각성은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경기도는 태생적으로 중앙정부와 비경기도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손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새정부의 수도권 정비전략도 달라질 듯하다. 이에따라 우리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로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민선 4기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새정부에 목소리 낼 것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 #노춘희 원장=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었으면 한다. 지방자치가 권한과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설득 방법이 필요하다. 사람사는 데는 중심이 필요하고 도시든, 국가든 중심이 항상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심은 경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 같다. 중심의 성장동력을 막으면 주변의 파급효과도 없다. #한석규 실장= 수도권 경기도가 잘 살면 배 아프다는 논리때문에 답답하다. 서로 협력하기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이 사는 곳이다. 정치권에서 너무 표만 의식해서 지역색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아쉽다. #이상대 박사=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은 오랜시간 걸린다. 법 개정과 함께 중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중요하다. #노춘희 원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민과 노력이다. 2008년에는 신정부와 함께 경기도가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만큼 경기도의 내년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랜시간 토론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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