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독주체제 될 것인가 여당부활의 신호탄 될 것인가

한나라 독주체제 될 것인가 여당부활의 신호탄 될 것인가

한 ‘대세론’ 불구… 여론 “국정견제 세력 필요” 신당,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 총선에 ‘올인’

2007년 12월 30일 (일) 경기매일

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정치권은 오는 4월에 있을 18대 총선을 놓고 한층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를 총선 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대선에서 참패한 여권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이명박 특검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며 암중 모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결과 따라 승패의 요인이 갈라 질 수 있어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속이라 할 수 있다. 정계재편 향배 주목 2008년은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또 하나의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4월9일 치러질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의 `대세론’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견제론’이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즉,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압승, 중앙 및 지방 행정권력을 모두 장악한 한나라당이 의회권력까지 획득, 전대미문의 독주체제를 달성하느냐, 아니면 국정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본능이 작동하면서 의회권력이 여야에 적절히 배분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많다. 집권 초기의 특성상 국민여론이 갓 탄생한 신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준다는 차원에서 `밀월’을 갖기 쉽고 대선 후 불과 4개월 사이에 각 정당에 대한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인수위원회를 통해 획기적이고 참신한 개혁과제를 선보이고 집권 초기부터 이에 대한 과감한 실행에 들어갈 경우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별검사제는 신당 등 범여권이 총선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여기고 있다. 물론 이 당선자 진영은 “검찰 수사결과와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또 신당 정동영 후보보다 배나 많은 표를 얻어 압승한 만큼 특검의 칼날도 당초 예상보다 무뎌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특검 결과와 관계 없이 범여권은 이를 고리로 총선기간 내내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만의 하나 특검 결과, 범여권에 공세의 `빌미’가 주어진다면 총선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총선 구도가 지금처럼 `한나라당 대 신당’의 `일 대 일’ 구도가 아니라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분열하면서 3자 또는 다자대결로 전환될 경우에는 판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신당 모두 대선 후유증으로 내분의 `불씨’를 안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박근혜 전 대표의 거취에 따라 어떤 구도에서 총선을 치르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여의도식 정치’ 탈피를 외치며 한나라당의 개혁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남·보수 성향이 더 짙은 박 전 대표측이 궁지에 몰리거나 또는 총선공천 과정에서 이 당선자 진영이 `승자 독식’의 논리를 적용, 박 전 대표측을 배제할 경우에는 박 전 대표측이 이탈할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대선과정에서 영입된 정몽준 의원 등 차기 당권 및 대권을 노리는 인사들이 총선을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공천과정에 개입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 특히 대선에서 15%를 득표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이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와 함께 충청과 영남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여기에 한나라당을 이탈한 박 전 대표측이 가세할 경우 보수진영이 양분되면서 한나라당은 총선국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신당의 경우는 친노세력의 향배가 관건이다. 신당 일각에서는 이미 대선패배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및 친노 세력 책임론이 서서히 대두하고 있어 `비노 대 친노’의 재격돌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선에서 5%대 득표를 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공동대표가 총선에서 `독자세력’ 구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고 대선에서 1%에도 못 미치는 참패를 겪은 민주당도 “대선과 총선은 다르다”면서 호남 `고토’ 회복을 벼르고 있는 것도 범여권의 총선구도를 결정 지을 변수다. 선거에서 아무리 `구도’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유권자의 `표심’이다. 3수 끝에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한나라당이 재차 압승, `여대야소’ 국면을 만들 수 있을 지 아니면 대선에서 `더블 스코어’의 참패를 당한 범여권이 단기간 내 역경을 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남은 4개월의 총선 레이스에 달려 있다. 보수, 주도권 다툼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보수진영은 내친 김에 오는 4월 총선에서도 승리, 진보진영으로부터 의회권력까지 넘겨받는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단일대오를 유지했던 이전 총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이회창 진영 등 두 정파로 나눠져 있어 보수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에서 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간단치 않은 저력을 과시한 만큼 총선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차기 대통령을 배출한 여세를 몰아 과반의석을 확보해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반면, 이 전 총재측은 정통보수론을 고수하면서도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해 최대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벌써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10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하긴 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5년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조기에 비상령을 발동하고 나선 것. 한나라당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한 여세를 몰아 총선에서도 압승한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세웠다. 한마디로 ‘이명박 효과’, `여당 효과’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압승 전략의 핵심은 논공행상이나 친분관계에 좌우되는 밀실, 야합공천이 아니라 계량화되고 객관화된 자료를 근거로 공천을 하는 이른바 `시스템 공천’. 기준 자료는 대선 기여도를 비롯한 일과 실적, 당선 가능성, 참신성, 도덕성 등이 총망라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방식처럼 자파는 무조건 끌어안고 반대파는 내치는 `마이너스 공천’이 아니라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는 일종의 ‘필승공천’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 핵심 측근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연초 이방호 사무총장 책임하에 총선대책팀을 발족시킨 뒤 합리적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공심위는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절반 가량을 외부 인사로 채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스템 공천 방식에 따라 공천을 할 경우 총선 공천 물갈이 비율이 보통 4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18대 국회에선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익은 전망도 나온다. 역으로 말하면 외부에서 참신하고 개혁 마인드를 갖춘 새로운 인사들의 여의도 입성이 그만큼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한나라당은 당 쇄신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의도식 정치를 확 바꾸겠다’는 이 당선자의 평소 정치철학을 실천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자칫 `오만하다’는 역풍을 맞으면서 민심이 언제든지 이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써 영남당, 수구보수당의 한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면 환골탈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인식 하에 한나라당은 제도 및 관행 손질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가 주창하는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기구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 당선자의 당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장악력과 관련, 우선적으로 당헌·당규에 `당정일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섣부른 `당정분리’가 참여정부 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총선압승으로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당·정·청 일체화’ 문제를 놓고 벌써 일체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 당선자 진영과 반대입장에 가까운 박근혜 전 대표측 간의 갈등양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 지분다툼도 양 진영간 갈등을 악화시킬 요인이 크다. `이명박식 개혁’을 위해 자파세력을 최대한 많이 심으려는 이 당선자 진영과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숨 건 투쟁을 벌일 박 전 대표측의 한 판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양 진영에선 공심위 구성 문제를 놓고 이미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에 관한 BBK 특검도 변수다. ◇이회창측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15%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긴 했으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2008년 총선을 우리 정치지형도를 바꿀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어차피 이번 대선은 시간이나 자금, 조직 부족에다 `정권교체’라는 태풍의 위력이 너무나 강해 패배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이 전 총재의 `진정한 보수’ `정통 보수’ 기치가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전 총재측은 일단 1월에 국민중심당과 함께 보수신당을 만들 계획이다. 국중당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축으로 하는 경남권을 근간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시도당을 세워 전국 정당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이회창 신당은 `젊고 역동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정당을 지향하는 만큼 이 같은 기조 위에 전략적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 `보수=노(老)정치인’, `보수=구(舊)정치인’이라는 해묵은 공식을 깨기 위해 젊고 깨끗한 신진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 총재는 이미 구랍 20일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보람을 갖는다면 20대 젊은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말 가치에 붙잡히면 무서운 집중력이나 힘의 결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해 젊은층 적극 영입의사를 피력했다.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신한국당 총재 시절 신선한 젊은이들을 공천했는데 상당히 성공했다. 국민은 때로 참신함을 바라는 정서도 있다”며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진보, 쇄신 승부수 18대 총선은 진보진영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마지막 남은 의회권력마저 보수진영에 고스란히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의미있는 국정견제세력으로 등장할 지의 갈림길이다. 현단계에서 진보진영의 총선 기상도는 시계제로다.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가 내려진 대선의 후폭풍 속에서 정치적 좌표와 동력이 완전히 소진된 `난파선’과 다름없는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하면서 초라하고 무력한 `미니 야권’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진영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범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개혁진영의 영토가 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며 “지지기반이 밑동부터 내려앉고 있는 진영 전체의 위기”라고 말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진보진영으로서는 결국 총선정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승부수를 띄워 정치적 생존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진보진영에 속한 각 정파는 제각기 내부 결속과 체제정비를 서두르며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내부를 전면 쇄신하고 새로운 깃발과 얼굴을 내세워 무너진 지지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통의 당면과제다. 원내 1당이자 진보진영의 최대 정파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을 통해 총선 `올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보존하느냐, 아니면 30-40석 규모의 미니야당으로 추락하느냐가 결국 총선결과에 달려있다. 신당은 1월 하순 전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를 꾸리고 당 대표를 경선없이 합의추대하는 쪽으로 지도체제를 정비 중이다. 당권경쟁에 따른 내부 분란없이 총선에 임하자는 계파간의 암묵적 카르텔이 형성돼있다. 특히 대선결과에 내포된 `노무현 심판론’에 따라 당의 진용을 재구축하면서 `친노 색깔’을 빼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소수정파인 민주당은 `강력한 야당론’을 내세우며 당 쇄신을 본격화하면서 총선정국에서 재기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대선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은 지역기반인 호남에서 신당을 대체하는 중도개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정치적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총선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이끄는 창조한국당과 정통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도 총선이 당의 생사를 좌우하는 무대라고 보고 당의 체제정비와 진로 재설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 정파 모두 상황을 주도적으로 수습해낼 구심점이 분명치 않은데다 선거책임론과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마저 표면화되면서 오히려 혼란상만 연출되고 있다. 특히 최대 정파인 신당의 진로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촉발할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 총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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