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상) 이념의 분화] 李 당선자 ‘크로스오버’ 전략 진보·구보수 약점 극복했다 서로 다른 장르의 요소가 섞인 ‘퓨전음악’을 일컫는 말로 크로스오버(Crossover)가 있다. 주로 문화·예술계의 유행으로 치부되던 크로스오버 현상이 정치 영역에까지 미쳐 ... [국민일보] 2007/12/31 18:16:18
2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상) 이념의 분화] ‘올드라이트 vs 뉴라이트’ 보수경쟁시대 2007년 대선을 거치며 보수 진영은 구보수와 신보수로 분화됐다. 구보수를 ‘선명 보수’ ‘정통우파’ ‘올드라이트’로, 신보수를 ‘개혁 보수’ ‘혁신우파’ ‘뉴라이트’로 부르... [국민일보] 2007/12/31 18:18:56
3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상) 화려한 등장까지] 17대 대선，이념구도 빅뱅 신호탄 ... 거부감 없이 보수 후보를 선택한 것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국형 신보수'의 등장이다. 실용, 선진화, 신발전체제 등을 강조하는... [국민일보] 2007/12/31 18:21:07
4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상) 화려한 등장까지] 뼈깎는 혁신·시대 내다본 정책이 藥 됐다 ...신 보수를 뜻하는 ‘한국형 신보수’다. 이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패권국을 추구하는 미국의 네오콘(Neocon)과는 다른 개념으로 뉴라이트운동, 선진화운동 등으로 지... [국민일보] 2007/12/31 18:23:30
5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하) 현실정치 참여] 정권교체 주역들… 권력핵심 주류로 한나라당은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하지만 정권교체의 주역들은 10년 전 당내 주류세력과 이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기 정권의 주류로 떠오른 이명박 대통령 ... [국민일보] 2008/01/01 18:30:08
6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하) 현실정치 참여] 뉴라이트 정치참여 기대반 우려반 정권 창출에 성공한 뉴라이트 세력은 과거 386들이 그랬듯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대거 정치권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가 팽팽하다. 김진... [국민일보] 2008/01/01 18:30:19
7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하) 위기의 진보] 10년간 구호성 가치만 좇다 불신자초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246호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당 쇄신에 대한 의견... [국민일보] 2008/01/01 18:53:36
1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상) 이념의 분화] 李 당선자 ‘크로스오버’ 전략 진보·구보수 약점 극복했다 2007년 12월 31일 (월) 18:16 국민일보  |
서로 다른 장르의 요소가 섞인 ‘퓨전음악’을 일컫는 말로 크로스오버(Crossover)가 있다. 주로 문화·예술계의 유행으로 치부되던 크로스오버 현상이 정치 영역에까지 미쳐 17대 대통령 선거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슬로건과 공약은 물론이고 그의 당선에 이념적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신보수 노선마저 퓨전과 크로스오버로 설명되고 있다. 또 1987년 직선제 대선 이후 이 당선자에게 최다표를 몰아줬던 민심 역시 좌우를 불문하는 크로스오버 성향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의 탄생은 흔히 좌파적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 즉 유권자들의 회고투표(Retrospective voting)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서강대 전상진(사회학) 교수는 “노 정권의 실정이 진보 세력을 밀어내는 원심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런 민심의 원심력을 흡인해 낸 것이 바로 크로스오버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돋보인 크로스오버 전략으로는 신보수로의 체질 개선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혁신적 보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화, 개방주의 등이 보수의 체질 개선을 보여주는 용어들이다. 이같이 털갈이한 신보수 노선이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는 ‘꼴보수’에게도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연구실장은 “진보세력은 별다른 변화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반면 신보수 세력은 뉴라이트 지식인 중심으로 보수 담론을 이끌면서 자기혁신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공약과 정책도 좌우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가령,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만 폐기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퍼줄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전적 보수층에 반대되는 공약이다. 720여만명에 이르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도 정통 우파의 자유주의보다 좌파가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요소가 강하다. 명지대 윤종빈(정치외교학) 교수는 “2002년 대선에서 이념·지역·세대 간 대결 구도로 각을 세웠던 노 대통령과 달리 이 당선자는 경제실행 능력과 추진력을 강조하면서 크로스오버 전략을 폈다”고 말했다.
이념과 정책의 크로스오버는 민심의 그것과 맞물렸기에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드러낸 65%의 보수표 가운데 이 당선자 지지자(48.7%)의 상당수가 크로스오버를 추구하는 유권자층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일보가 대선을 9일 앞두고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던 창간 19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답한 비율(48.4%, 이 당선자 지지층에선 49.6%)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경희대 김민전(정치학) 교수는 “20년간 민주화·탈냉전 문제가 진전되면서 국민들이 대북 문제도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념보다 경제나 삶의 질 같은 실생활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고 말했다.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상) 이념의 분화] ‘올드라이트 vs 뉴라이트’ 보수경쟁시대 2007년 12월 31일 (월) 18:18 국민일보  |
2007년 대선을 거치며 보수 진영은 구보수와 신보수로 분화됐다. 구보수를 ‘선명 보수’ ‘정통우파’ ‘올드라이트’로, 신보수를 ‘개혁 보수’ ‘혁신우파’ ‘뉴라이트’로 부르기도 한다. 보수의 분화 조짐은 2, 3년 전부터 있었다. ‘뉴라이트’(New Right)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자연스레 ‘올드라이트’(Old Right)라는 분류가 생겨난 것이다. 보수 진영의 자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뉴라이트 등장 이후 보수의 노선 분화는 서서히 시작됐다. 그러나 세력 분화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을 계기로 둘은 확연히 갈라섰다. 구보수는 이회창씨 주변으로 몰려갔고, 신보수는 한나라당에 남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엄호했다. 구보수는 조만간 창당 작업을 거친 후 보수당으로 올 4월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보수경쟁 시대가 본격 개막된 것이다.
◇보수내전 거쳐 경쟁시대로=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 창립은 보수혁신을 견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 자유주의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정치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대표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기존 우파가 과거회귀적인 데 비해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다” “한국에는 합리적 보수세력이 없다” “우파가 건강해지려면 ‘우파 내 혁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보수와 선을 긋고 투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수구보수로 지목된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자신을 ‘정통보수’ ‘정통우파’로 재규정하고, 신보수세력을 ‘위장좌파’라고 반격했다. 구보수와 신보수는 그렇게 노선투쟁을 하면서도 정권교체라는 목표 앞에서는 늘 단결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이명박 후보가 BBK 의혹으로 낙마설이 퍼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통보수를 대표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탈락에 실망하고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을 못 미더워했던 구보수세력은 이명박 유고 사태에 대비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회창씨를 출마시켰다. 이른바 스페어 후보론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등 신보수는 이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 발표로 BBK 의혹이 가시자 구보수는 보수확대론을 새로 들고 나와 이회창씨를 완주시켰다. 이명박이든 이회창이든 보수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전망에서 나온 보수확대론은 “이명박 혼자라면 50%대에 머물 지지율이 이회창의 동반 출마로 65%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보수와 구보수는 사상 처음 2007년 대선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밀었다. 이 둘은 4월 총선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예정이다. 보수 언론인 조갑제씨는 “예전에 김영삼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도 보수세력을 배신하고 좌경화할 수 있다”면서 “보수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경쟁체제로 가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이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로 갈라=보수당이 생기면 한나라당이 신보수 색깔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에서 뉴라이트 흐름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이회창씨가 보수당을 만들면 한나라당은 뉴라이트쪽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는 남북문제에서 크게 갈린다. 이회창 선거본부는 진보진영 후보들보다 이명박 당선자 공격에 몰두했는데, 주 공격은 대북정책이었다. 이회창 캠프에서 활약했던 유석춘 연세대 교수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 별 차이가 없지만 이회창 후보는 햇볕정책을 비판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캠프의 핵심 인력들, 즉 당내의 이재오 박형준 정두언 의원과 당밖의 김진홍 안병직 인명진씨 등 민주화운동 경력자들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반북주의는 보수파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신보수가 보수 개혁을 주장하면서 최우선으로 꼽는 개혁 대상이 반북주의다. 신보수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햇볕정책 계승에 대해 구보수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북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수구꼴통 이미지를 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열린 신보수 신진보 차기정부 국정과제 대토론회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으나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무효화를 주장하는 구보수와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신보수의 대북정책은 구보수로부터 ‘좌클릭’이라고 비판받고, 진보진영으로부터 불충분하다고 공격 당한다.
북한이 이명박 정권 출범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지 않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북한 방송은 이회창 후보를 ‘매국 역적’ 등으로 거칠게 비난했지만 이 당선자에 대해서는 여지껏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틀을 크게 흔들지 않을 것으로 북한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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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상) 화려한 등장까지] 17대 대선，이념구도 빅뱅 신호탄 2007년 12월 31일 (월) 18:21 국민일보  |
2007년 대선 결과는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에 대변동을 몰고오는 예고탄이라고 할 수 있다. 탈이념 실용주의를 주창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전통적인 이념 지형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수의 컴백'. 10년간 정권을 내주고 절치부심하던 보수세력은 이명박 당선자를 앞세워 권력을 탈환한 것으로 이번 대선의 의미를 규정한다. 보수논객인 소설가 복거일씨는 "10년간 좌파정책을 실험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다시 본 길로 돌아온 것"이라며 "우파 지식인들이 그동안 우파 이념을 퍼트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압승'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대선은 진보와 보수 두 후보의 양자구도로 치러졌으며, 그 표차는 매우 적었다. 우리사회의 이념 균형이 팽팽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보수진영으로 분류하는 이명박 당선자와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65%에 육박한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다 합해도 35%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던 수도권과 20·30대 유권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보수 후보를 선택한 것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국형 신보수'의 등장이다. 실용, 선진화, 신발전체제 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정책과 인력풀에서 구보수와 확연히 구별된다. 성장과 시장, 자율을 강조하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를 표방, 자유주의의 싸늘함을 보완하고자 시도했다. 남북관계에서도 햇볕정책과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되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명박 당선자 주위의 인물들은 실용과 중도, 뉴라이트 등을 추구하는 뉴페이스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짚을 점은 '진보의 재구성'이다. 신보수의 성공이 '보수 르네상스'로 이어지고 이것이 진보 진영을 자극해 진보혁신을 부른다면 신진보세력이 출현할 수도 있다. 성장과 시장의 가치를 긍정하는 속에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진보, 혹은 뉴레프트 세력이 나타날 경우, 우리 사회의 이념지형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넘어 보수-신보수-신진보-진보 등으로 4분화될 수 있다. 신진보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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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상) 화려한 등장까지] 뼈깎는 혁신·시대 내다본 정책이 藥 됐다 2007년 12월 31일 (월) 18:23 국민일보  |
“이명박 정권은 신보수 정권이다. 구보수는 강한 반공주의와 개발독재가 특징이다. 이명박 정권은 신개발주의와 신성장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이 대표적인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다.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과 같은 가치를 적극적으로 담아낸다.”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의 답변이다. 조 교수는 진보진영을 대표해온 학자 중 한명이다. 구보수 진영의 이론가 역할을 해온 언론인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씨도 “이명박 정권이 보수정권이라면 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해야 하고, 노무현-김정일 합의도 무효화해야 한다”며 “이명박 당선자에게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 탄생의 키워드는 전통 보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보수, 혁신 보수를 뜻하는 ‘한국형 신보수’다. 이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패권국을 추구하는 미국의 네오콘(Neocon)과는 다른 개념으로 뉴라이트운동, 선진화운동 등으로 지칭되는 한국형 보수혁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죽어가던 보수 살려낸 뉴라이트운동=2004년 총선 직후만 해도 보수진영은 파산 지경이었다. 2002년 대선 패배에 이어 2004년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을 여당에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을 맞은 것이다. 보수파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집권세력은 “진보정권이 1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3년 후 대선에서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때 ‘뉴라이트(New Right)’라는 이름을 단 보수혁신 운동이 시작된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우파가 기세가 꺾여 아무 말도 못하던 시절, 전향한 386들을 중심으로 뉴라이트운동이 시작됐다”며 “뉴라이트가 나서면서 우파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회고했다. 2004년 11월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유주의연대 창립 선언식은 뉴라이트운동의 시초다.
이듬해엔 뉴라이트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된다. 교과서포럼, 뉴라이트 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의료와사회포럼, 시민들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개혁운동,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이 줄줄이 만들어졌다. 당시 언론들은 뉴라이트 단체들의 팽창을 두고 ‘보수의 대반격’이라고 불렀다. 1년 전의 절망감은 사라지고 보수 진영에 활기가 넘쳤다.
조성환 경기대(뉴라이트싱크넷 섭외위원장) 교수는 “뉴라이트는 극단적 시대 흐름에 대한 상식 차원의 문제 제기였으며 대안을 함께 내놓았기에 호응을 얻었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좌파정권 후 자유주의로 돌아서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주류가 된 신보수=2005년 11월엔 “우파가 만든 최초의 자생적 시민단체”(제성호 중앙대 교수)로 평가받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탄생한다. 이 단체는 대선과정에 적극적으로 이명박 당선자를 지원했고, 이 당선자는 답례라도 하듯 지난 22일 뉴라이트전국연합 송년잔치에 참석했다.
이 단체 임헌조 사무처장은 “초창기 뉴라이트운동은 소수·지식인·서울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며 “뉴라이트운동의 전국화와 대중화를 내걸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을 발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임 처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혼자 싸우다가 졌다”며 “우파에도 활력 있고 행동력 있는 시민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 주도의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2년간 급성장했다. 전국 시·군·구에 200개 조직을 건설했고 종교,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부문조직도 15개나 만들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모 주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10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06년에는 선진화운동이 나와 보수혁신운동에 가세한다. 선진화국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선진화로 정식화하고, 좌파든 우파든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창립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보수진영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정책 생산에 주력해 왔다. 이 재단 이재관 정책실장은 “정책능력을 갖춘 선진화운동 세력이 뉴라이트운동에 가세하면서 담론투쟁에서도 우파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3대 신보수단체들은 밖으로는 진보진영과 싸우고 안으로는 구보수와 경쟁하면서 외연을 확장해 왔다. 이들이 주장해온 선진화, 공동체자유주의, 신발전체제 등 어젠다는 이명박 캠프에 의해 채택되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신보수는 이명박 정권과 함께 신주류로 부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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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하) 현실정치 참여] 정권교체 주역들… 권력핵심 주류로 2008년 01월 01일 (화) 18:30 국민일보  |
한나라당은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하지만 정권교체의 주역들은 10년 전 당내 주류세력과 이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기 정권의 주류로 떠오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근에는 이른바 실용보수 또는 신보수로 일컬어지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또 선거기간 외연확대 명분으로 영입된 뉴라이트계 인사들도 ‘이명박 사람들’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운동권 출신 386들처럼 권력 핵심부인 청와대·국회·정당 등에 포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정체성 갈등사=탄핵 역풍으로 2004년 총선에서 패배한 뒤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등에서는 당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재오 의원 등이 주도한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5·6공 인사들의 과거사 관련 사과를 요구하며 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또 소장·중도·개혁 그룹들이 함께 결성한 '미래모임'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해 지도부 및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당 정체성은 차츰 '중도보수'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내 비주류였던 이 당선자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실용'과 '선진'을 앞세운 신보수 세력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뉴라이트 인사 대거 합류=이 당선자는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선진화와 신발전체제'에 방점을 뒀다. 이는 뉴라이트와 선진화운동세력이 3∼4년 전부터 주장해온 어젠다였다. 특히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라는 구호는 2004년 출범한 자유주의연대 출범 선언문에서부터 등장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가 보수쪽 브레인들을 이 당선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당선가가 뉴라이트의 구상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근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신보수의 중도보수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 후보가 된 뒤 비정치인 출신 위주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을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뉴라이트계 외부인사를 대거 영입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인 조전혁 교수가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합류했고 이재교 자유주의연대 부대표는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도 보수층을 대상으로 이 당선자의 지지세를 넓히는 데 큰 힘을 보탰다. 김 목사는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인수위 대변인실에는 한오섭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이 전문위원으로 포함됐다.
곳곳에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이 '한 몸'이 됐다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송년의 밤' 행사에 이 당선자가 참석하면서 뉴라이트 인사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뉴라이트계 인사들 중 다수는 청와대에 합류하거나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등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권 밖에 남아 있는 인사들은 '한국판 해리티지재단(미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보수성향의 연구재단)'과 같은 이 당선자의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신보수 세력은=당내 주류로 등장한 신보수 세력의 중심에는 이재오 의원이 있다. 이 당선자 핵심측근인 이 의원은 2006년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가 되면 뉴라이트를 아우르는 범우파연합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일찌감치 뉴라이트와의 연대를 주창한 바 있다. 또 대선 과정에서도 외연확대의 중심에 있었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뉴라이트운동 출범 초기부터 참여한 당내 대표적인 신보수 인사다.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대표적 경제학자인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의 제자로 뉴라이트계 인사로부터 '뉴라이트 정치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당선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핵심측근인 박형준 의원 역시 중도개혁 성향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 설립을 주도하며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주창해 왔다. 원희룡·남경필 의원도 일찌감치 "당 정체성은 선진화를 위한 개혁세력으로 정리된다"며 당 정체성 논란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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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하) 현실정치 참여] 뉴라이트 정치참여 기대반 우려반 2008년 01월 01일 (화) 18:30 국민일보  |
정권 창출에 성공한 뉴라이트 세력은 과거 386들이 그랬듯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대거 정치권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가 팽팽하다.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대선이 끝난 뒤 "뉴라이트 일꾼들이 이명박 정권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뉴라이트 운동가들의 정치권 진출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유주의연대의 홍진표 사무총장도 "정권에 들어가서 정치운동을 하는 쪽과 남아서 학술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권의 인력공급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재관 정책실장 역시 "일부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고 나머지는 재야에 남아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신보수세력들이 정치참여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뉴라이트 활동가들이 한나라당 후보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건 성찰이 필요하다"며 "뉴라이트가 그동안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호되게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뉴라이트가 과잉정치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으로 출발한 뉴라이트 세력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될 경우, 이명박 정권은 신보수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제성호(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 중앙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정권교체란 대의를 위해 한나라당과 전략적으로 연대한 것"이라며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 시민운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 교수는 "좌파가 10년간 집권하면서 사회 곳곳에 좌파문화가 침투했다"며 "나라의 모든 부분을 헌법과 체제 가치에 충실한 방향으로 돌려놓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이 본격 출범하면 좌파 시민운동의 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며 "뉴라이트 운동은 그들과 대칭점에 서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희연 교수 역시 신보수세력이 시민사회에 남아 보수의 혁신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신성장주의에 어떻게 분배가 자리잡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휴머니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한국 보수에는 휴머니즘이 없는 것 같다. 온정적인 보수의 모습이 더 많이 필요하다." |
7 [한국형 신보수가 뜬다 (하) 위기의 진보] 10년간 구호성 가치만 좇다 불신자초 2008년 01월 01일 (화) 18:53 국민일보  |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246호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표방해온 가치와 노선에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유시민 의원은 “이제는 민주화 이후 국민의 소망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정책과 정치 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채수찬 의원은 “진보적 실용주의 쪽으로 방향으로 정하고 미국 민주당을 벤치마킹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진보 진영’의 요즘 고민이 엿보인 대목이다.
◇위기의 실체=진보 진영의 위기감은 최고조다. 이번 대선 패배를 참여정부의 지난 5년 국정에 대한 심판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실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른바 ‘친노 세력’의 싱크탱크로 태어난 ‘광장’은 지난 27일 첫 세미나를 열었다. 신당 김형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선 참패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자들에게 있고, 그러므로 패배 책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몰아닥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 국민이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았다.
진보 진영 자성의 핵심은 지난 10년간 민주, 개혁, 진보와 같은 구호성 가치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충족된 가운데 국민 관심에서 멀어진 문제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성이다.
결국 세계관과 가치관부터 변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요구가 분수처럼 솟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신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과도기이긴 하나 이 상태로 앞으로 10년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꽤 오랫동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안팎의 대안=정치권 안팎의 대안은 대체로 한목소리다. 구호를 포기하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이른바 ‘생활형 민주주의’로 유연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하라는 주문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프트 폴리틱스(soft politics)’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민주’ 가치를 완전히 포기할 게 아니라 경제 환경 여성 복지 등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면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천 방법으로 “국민 생활 속에 들어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슈 중심에서 먹고사는 문제 중심으로 가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국 노동당의 정치모형인 ‘제3의 길’이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영국과 달리 복지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임 교수는 또 “성장률 경쟁처럼 보수적 담론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사회정책에서 시각 차이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담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생각하는 대안도 정치학자들의 조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형주 의원은 세미나에서 ‘일상적 진보’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데올로기적 도그마와 완전히 결별하고 문제를 실질적,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측은 자신들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깨끗한 시장경제’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재벌 중심의 경제를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이뤄 양극화의 심화를 막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김헌태 전 선대위 정무특보는 “진보적 경제모형과 맞지 않는 노선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보면 온건한 진보와 상당히 겹친다”며 “그 가치는 대선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과제와 전망=외부 변수보다 스스로의 노력에 앞날이 달려 있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로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치열하게 새로운 방향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올 4월 총선은 그러한 노력의 진정성을 평가받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대선 표심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 애쓴다면 총선 때는 어렵겠지만 2010년 지방선거 때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탐사기획팀=정재호 팀장,김남중 유병석 우성규 기자,정치부=한장희 권기석 조민영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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