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직원들 두 달 간 수고비 얼마나 받나
2008년 1월 2일(수) 오후 1:35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 로드맵을 꾸리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두 달간의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두 달간 인수위원들이 받는 ‘수고비’는 얼마나 될까. 인수위원장ㆍ위원의 급여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법적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예산으로 책정된다.
인수인계를 맡은 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수위 예산규모에 따라 위원장과 직원의 활동비가 달라진다”며 “제16대보다 다소 오르겠지만 큰 폭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 당시 인수위원은 월 200만원, 전문위원은 월 150만원, 행정관은 월 130여만원 정도의 ‘수당성 경비’를 받았다. 임채정 당시 인수위원장은 ‘위원장실 운영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받았다.
제17대 때는 어떨까. 우선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약 15%)이 반영됐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실 운영비로 월 580만원을 받는다. 인수위원은 월 250만원, 전문위원은 월 200만원, 실무위원은 월 170여만원 정도의 경비를 받는다. 현재 정규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일부 위원에게는 보상적 차원에서 급여성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올랐지만 인건비 총액은 제16대 때보다 적다. 이 당선자의 ‘인수위 슬림화’ 주문에 따라 인수위 규모를 비교적 단출하게 꾸렸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233명이었던 인수위 인원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184명으로 줄었다.
◇“예산 실질 증액 없어”=인수위원 급여 뿐만 아니라 인수위의 전체 운영비도 군살빼기를 시도했다. 이번 인수위는 제16대에서 45∼50% 정도 인상된 21억9000여원의 예산을 짰다. 5년 전 인수위 예산(14억7000만원)이 제15대에 비해 95% 증가한 것과 비교해 인상률은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증액된 예산 규모는 1% 미만이라는 것이 인수위 측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제16대 인수위에서는 예산 외에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으로 4억700만원을 따로 지원받았고 인수위 사무실 대여료도 내지 않았다. 제17대 인수위 예산에는 조달 품목과 사무실 대여료 3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인수위 행정실 예산관리 이영섭 전문위원은 “조달청 지원자금과 사무실 대여료를 합한 예산을 비교할 때 제17대 예산은 제16대보다 15% 늘어났다”이라며 “지난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4%임을 감안하면 실질 증액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이지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elee_/[감각있는 경제정보 조인스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