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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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값 싸고 좋은 집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국 초부터 산업화 정책에 밀려 집을 짓는 데는 국가예산을 지원치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택지를 조성해 원가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선 분양제도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땅과 집값을 시장기능에 맡기며, 한정된 공급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값이 무한정 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땅값과 집값을 규제하는 토지와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10년의 두 정권은 토지와 주택정책이 실종된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환란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정책의 핵심인 분양가 규제를 풀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을 앞세워 분양가를 올려 주택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장논리를 앞세워 중과세와 금융규제로 주택의 수요를 줄이고 전국의 신도시개발로 주택의 공급을 늘였지만, 땅값과 집값은 계속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십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켰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신봉자들의 아마추어적인 부동산대책이 실종된 주택정책을 되찾는데 10년을 허송한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무리한 중과세와 주택자금에 대한 금융규제가 주택시장을 동결시켜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은 오른 집값을 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잘못된 토지와 주택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주택시장의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신도시가 아니라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 도심의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소형 서민주택만 주도하고 대형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맡겨 시장규제를 풀겠다며 집값을 더 내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철저한 원가공개로 폭리를 배제하고 후 분양으로 불필요한 원가를 줄여 집값을 더 내리는 일을 잊은 듯 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부운하의 주변 땅값을 올려 채산성을 맞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한다. 심산계곡의 땅값까지 올리면서 시장논리로 주택시장을 방치한다면, 노무현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 전세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증권과 부동산의 거품으로 대공황의 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거품경제로 일자리만 만들면 우리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중국과 일본 경제를 이겨야 우리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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