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혼란만 불러

지자체 재정 혼란만 불러

지방재정관리 ‘e-호조 시스템’ 잦은오류

[경기일보 2008-1-17]

행정자치부가 올해 도입한 지방재정종합업무 관리시스템(e-호조)이 잦은 오류와 복잡한 체계로 인해 예산집행시 시간과다, 행정력 낭비, 시·군 지원금 미교부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아 ‘경기도 재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e-호조’ 시스템 가동 거부 움직임까지 내비쳐 앞으로 경기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16일 행자부와 도에 따르면 행자부가 전국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가동중인 ‘e-호조’는 지자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을 종합관리, 예산서 하나로 모든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양한 지출항목 등 지자체들의 복잡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 갖가지 오류가 이어지면서 예산집행 행정 혼선은 물론 지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 예산담당 직원은 “대부분 실·과에서 여비, 일반행정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는데 있어 ‘e-호조’ 이용시 절차의 과다, 중복으로 많게는 최소 5번이상 관련과를 방문, 교부 받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당장 매월 300억원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의 자금교부가 어려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 보조금 지급시 시·군별로 자금교부내역을 지자체에 알려야 하는데 ‘e-호조’에는 기능이 전무, 과거처럼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과다한 기능으로 인한 시간낭비 ▲통일된 매뉴얼 전무 ▲시스템 문의처 미비 ▲내년 예산 작업 불투명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인터넷 사이트에는 작성자 ‘이호조’라는 네티즌이 “이 호조인지 저 호조인지 왜이리도 힘들게 하나. 하루빨리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길이 최선이다”고 밝힌 글에 대한 조회건수가 500건을 넘어서는 등 여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e-호조’ 도입에 따른 세정 및 회계분야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일일이 파악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e-호조 시스템이 복잡한 절차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며 “시스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개선작업에 곧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성·최용진기자 leey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