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구성…총선 기싸움 예고

선거구획정위 구성…총선 기싸움 예고

[경기일보 2008-1-19]

국회가 18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정치권이 초미의 관심사인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선거구 ‘생사여탈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은 선거구획정위원들을 상대로 지역구 존치를 위한 ‘로비활동’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와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등 11명의 선거구 획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제18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업무를 담당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7대 총선 이후 인구 변동과 법에 허용된 지역구간 인구편차 등을 감안해 선거구 통·폐합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을 연구·검토해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1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을 존중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이 제시하고 정치특위내에서 선거구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선거구 감소 및 분구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선관위가 지난해 6월30일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보고했던 방안에 따르면 현행안(인구 상한선 31만5천명, 하한선 10만5천명)으로 할 경우 서울 노원구(3곳→2곳), 서울 송파, 광명,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전북 익산, 전남 여수(2곳→1곳)가 선거구 감소지역으로, 전남 함평·영광, 전남 강진·완도, 경북 영천, 경남 남해·하동은 인구 하한선 미달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경기도내 용인, 화성, 이천·여주 등 3곳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지역구 3곳이 감소하는 전남의 경우 현행 감소대상 지역을 이리저리 묶어 ▲여수시 ▲광양시 ▲담양·구례·곡성군 ▲영광·장성군 ▲나주시·함평군 ▲화순·장흥군 ▲영암·강진·완도군으로 개편하는 조정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전남지역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서울 2곳,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각각 1곳이 줄고, 경기지역에서 2곳이 증가해 전국 선거구는 243곳에서 236곳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 상·하한선을 10만4천명, 31만2천명으로 할 경우 광명시는 인구하한선 미달지역에서 빠지고, 광주 광산구가 분구 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천명, 30만9천명으로 할 경우엔 서울 노원구, 광주 서구, 경북 영천, 경남 남해·하동이 선거구 감축지역에서 제외되고 수원 권선구, 광주 광산구가 분구 대상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지역정가에서는 분구대상 지역으로 대전 서구(2곳→3곳), 파주시(1곳→2곳), 해운대구·기장군(2곳→3곳)을 꼽고 있어 선거구 획정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