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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의원정수 조정방안 논의

선거구획정위, 의원정수 조정방안 논의
내달 15일 획정안 의결… 국회의장에 보고 예정
2008년 01월 24일 (목) 경기매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원정수 조정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박병섭 위원장은 “선거구 세부 획정에 앞서 의원정수 조정안 등에 대해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계속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해 현행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을 유지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소폭 늘리자는 의견 등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됐으나 획정위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민정서상 의원수 증원은 어려워 현행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행자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 인구가 2003년 12월말에 비해 88만1천여명 늘어난 만큼 이를 감안해 지역구 의원을 약간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인구 상·하한선(10만5천명∼31만5천명)을 적용하면 통·폐합 선거구는 전남 여수, 함평·영광, 강진·완도, 장흥·영암 등 10곳 이상에 달할 전망이고,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광주 광산, 경기 용인과 화성, 경기 이천·여주 등으로 지역구 의석수는 전체적으로 5~6곳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호남 등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감소하는 만큼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해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29일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기준과 관련,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획정위는 이어 설연휴 이후인 내달 12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한 뒤 내달 15일 획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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