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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비행장 이전 위한 특별법 제정” /손종학 /신현태/이기우 예비후부자의 말

이미경 “비행장 이전 위한 특별법 제정” /손종학 /신현태/이기우 예비후부자의 말
2008.02.12 13:02
http://tong.nate.com/jc5115/43411438
이미경 “비행장 이전 위한 특별법 제정”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권선구
2008년 02월 12일 (화) 수원신문 webmaster@suwon.com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이 일괄 착공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검토하자 정부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서수원권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교통증가 문제를 간과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정, 경제성 문제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계별로 추진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므로 일괄착공은 관철돼야 하며 수원 경전철 사업과 함께 검토하면서 계획을 수정해 신분당선과 함께 고려하며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수원시는 110만명의 인구에 예산도 1조4천300억원 규모로 광역시나 다름없습니다. 재정자립도, 발전가능성, 인구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예산수립, 인사, 도시계획 수립 등 규모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승격을 추진하되 수원시와 인근 도시상황, 경기도, 국가가 모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특히 비행장 항공기 소음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비행장 이전은 수원의 문제이기 이전에 비행장 주변 주민의 숙원 과제입니다. 비행장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 재산권 침해 등 여러 피해를 보고 있어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는 물론 비행장 이전과 군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 등이 우선 시급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여성, 어머니, 아내로서 실물경제에서있어서는 타 후보와 차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영세 자영업체, 서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선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시장이 대형마트를 따라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특성화해서 판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 확충에 지원하며, 주민과 상인의 공동 광고, 주차장과 순환버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 경제 살려야 한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와 주박소 부지 이전.
▲1998년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역~고색 구간 공사에 제기되는 민원문제 해결에 우선 나서야 합니다. 또, 8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재정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주민, 수원시, 정부 등 3차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양보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장기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문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수원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이제는 서수원축으로 개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서수원은 비행장 이전, 수인선, 호매실 개발, 교육과 문화 시설 등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한 지역에만 집중하기보단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호매실 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 조정이라는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와 통계에 바탕을 둔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생대 부지활용, 비행장 이전, 도로 개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손종학 “옛 수인선 노선 사용은 잘못”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권선구
2008년 02월 12일 (화) 수원신문 webmaster@suwon.com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권선구에서도 가장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입니다. 동시착공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고, 신분당선 재원이 2조원 넘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일심동체가 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당연히 지원돼야 합니다. 그런 희망을 담아 수원시민이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개인적으로 광역시 승격에 찬성합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행정 서비스 질도 당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8천400억원의 도세가 시세로 전환돼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민원 처리도 간소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 2020년까지 수원을 비롯해 인구 100만 도시 육성 계획을 추진하는 지역이 6곳입니다.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하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도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승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비행장 이전은 꼭 필요합니다. 김진표, 이기우 의원도 정부와 간담회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선 비상활주로를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고도제한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4만3천명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새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시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수원 지역에 40여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생기다 보니 소형, 영세 유통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장 주변에 문화공간을 많이 둬서 민간 주도로 각종 공연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면 자연적으로 찾는 손님이 많을 것입니다.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와 주박소 부지 이전.
▲광역철도인 수인선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건설방식에 대한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과거 수인선 노선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 시민과 대중교통의 통행이 많은 대로와 수백미터 떨어져 연계성도 부족하고 이용도 불편할 것입니다.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광역철도를 건설하면 시민이 이용하도록 설계를 기존의 현행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하면 민원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서수원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서수원 지역은 당연히 균형개발이 필요합니다. 그중 교육문제가 시급한데 인문계 고교가 한곳 밖에 없습니다. 호매실 지구가 들어서면 학교 부족이 불보듯 뻔합니다. 적어도 2곳의 고교가 신설되도록 교육부와 도 교육청이 관심가져줬으면 합니다. 서수원 주민들이 비용을 들여가며 동수원 종합병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과 문화, 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유치돼야 합니다.

신현태 “市에 서수원 균형발전 TF팀 신설”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권선구
2008년 02월 12일 (화) 수원신문 webmaster@suwon.com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수요를 감안해 동시착공돼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으로 신분당선 동시 착공이 약속됐습니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일괄 추진을 위해 1조3천500억원을 부담하고 일괄 건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자 건설 방안에 대한 기획 예산처의 심사 결과를 보며 동시 착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비교해서 인구나 예산규모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원시의회의 광역시 승격 건의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주민투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성남, 고양시 등에서도 광역시 승격에 대한 논의가 예상돼 도의 반대도 우려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실현을 위해선 어느 방향이 옳은 것인지 시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현재 약 20만명의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보상 판결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 문제는 우선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피해 실태파악이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고도제한과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해제, 건강검진 서비스 등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전문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대형 할인마트의 확산으로 중소 유통업의 수요 기반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입지 제한, 업무 지침, 교통유발 부담금 확대 등의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유통 관련 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 물류센타 건립 부담도 완화돼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수원지역 특정 상품 20% 판매 등의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와 주박소 부지 이전.
▲조화롭게 협력해서 풀어간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여론은 지상화하는 방법으로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과 지하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반반씩인 상태입니다. 주민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공사가 빨리 당겨져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줄 것입니다. 주박소 이전과 지하화와 관련, 철도시설 공단과 수시로 협의해 기간 내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서수원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수원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 호매실 택지개발, 신분당선 연장사업, 수인선 등 현안이 많습니다. 또, 종합병원 유치, 고교 신설, 문화복지 시설 확충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 그리고 주민협의체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수원시에 서수원 균형발전 TF팀 신설을 건의하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 종합 개발 프로그램을 세워가겠습니다.

이기우 “‘수원의 미래’ 서수원서 이끌 터”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권선구
2008년 02월 12일 (화) 수원신문 webmaster@suwon.com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신분당선의 호매실 연장을 건교부에 요청해 2006년 7월 공식적인 발표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단계별 착공으로는 늘어나는 서수원 지역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분당선은 여러 지역을 관통하는 만큼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신분당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전철 노선 변경도 필요합니다. 신분당선과 수인선 사업으로 권선구는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 현재 시스템으론 교통, 주택, 의료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발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절차나 권한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 정부도 수원 광역화 필요성에 대해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라는 상징성과 수도권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광역시 승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광역시 승격은 수원과 수도권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관제기술과 비행기술의 발달로 주력기종이 후방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기종이 없는 수원비행장이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모순입니다. 지난해 4월 김진표 의원과 함께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국도 1호선의 비상활주로도 이중 규제이므로 반드시 해제돼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2004년 공동발의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의 무차별적인 공세로 인해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이며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대형할인매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구노력과 특성화된 지원전략을 더해 수원지역 재래시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와 주박소 부지 이전.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인선의 조기 완공이며, 지중화 요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산본역의 사례처럼 지상역으로 개발하면서 동시에 인근 지역을 중심 상가로 만들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 부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상역으로 하되 인근 지역을 서수원의 중심상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얻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수원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4년 동안 행정복합타운 조성, 교육환경 개선, 종합병원 유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서수원에 2천400억원이 투자되는 7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가 확정돼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서수원이 발전하는데 있어 걸림돌은 비행장, 그린벨트 등 이중 삼중의 규제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비행장 부지에 유치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원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서수원 발전을 위해 교통과 교육, 의료서비스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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