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주 합리적 규제를” | |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장안구 박종희 | | | | |  |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신분당선을 단계별로 추진하면 광교~호매실구간은 2019년이나 되야 완공됩니다. 신분당선은 일괄 착공돼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입니다. 분당 정자역~광교간 공사를 2014년까지 끝내고 나머지 구간을 착공한다면 5천억원이 드는 철도차량기지를 따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정부분은 두산개발이 민자로 추진키로 했고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과 호매실지구 개발의 이익금 1조100억원이 투입되면 일괄착공이 가능합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규모를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광역시 추진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이 광역시로 당장 승격되면 세금 부담과 인근의 화성이나 용인지역 일부를 흡수해야 하는 등 무리가 따릅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와 북수원권 개발 등 추이를 봐야 합니다. 승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2015년 광교신도시 입주와 화성, 용인 경계 조정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져야 광역시 승격 조건이 무르익을 것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수원비행장은 35년간 서수원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고 소음피해를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면에서 공군비행장 중 최북단에 위치해 쉽게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국도 1호선의 비상활주로가 완전히 해제되면 이 일대 3천여 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함께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 주변 군사보호구역 건축고도제한도 서서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한나라당 역점 공약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주를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에 반드시 한 곳 이상의 주차장을 건립해야 합니다. 학교, 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한 판촉활동도 지원하고,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와 창업지원 등도 필요합니다. 또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2~3%대로 인하하고, 부가세 과세특례자 기준의 상향조정도 시급합니다.
―정자동 KT&G 제조창부지 활용방안은.
▲이 땅은 장안구 정자2,3동 화서동 일대의 보배같은 존재지만 엄연히 사유지입니다. 문화, 예술, 복지, 체육시설로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철로변 쪽으로는 상업지역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풀고 나머지 부분은 수원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사전 공람 등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광교산 도립공원화와 보전은.
▲광교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상하광교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그러나 이 일대에 도립공원을 추진하려면 어림잡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광교산뿐만 아니라 청계산과 백운산, 모락산 등을 함께 묶어 녹지보전과 생태계복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원과 성남, 용인 등 인근 6개 시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한다면 난개발을 막고 조화롭게 도립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이상진 “광교산 보전 위해 도립공원화” | |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장안구 | | |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서수원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광교신도시, 호매실 택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괄착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지~광교신도시~수성중 사거리~화서역~호매실 지구로 돼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한다면 광교공원 앞~한일타운~정자지구 중심상가~천천지구~성대역까지 실용적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수원시의 경우 인구, 경제, 예산 규모 등을 볼 때 광역시 승격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관심이 부족해, 시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원도 하루빨리 광역시로 승격돼 행정, 재정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합니다. 특히 수원화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 등 수원이 발전하기 위해선 광역시 승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요즘 서수원권에서 비행장 이전과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습권 피해, 재산권 침해, 주민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해 비행장은 당연히 이전해야 합니다. 수원비행장은 수원 지역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자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나아가 삶의 질이 걸려있는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비행장과 관련해 소음 보상과 이전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규모와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주차 공간 확충, 유사점포간의 합병, 재래시장 이벤트와 홍보, 시장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현실에 맞도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며, 홍보는 물론 영세업자 간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이 조속히 시행돼야 합니다.
―정자동 KT&G 제조창부지 활용방안은.
▲현재 공업용지로 묶여 있는 KT&G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난과 인구 과밀로 인한 도시 환경의 저해를 가져와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녹지율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이 부지를 수원시가 매입해 주민들이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희망이며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교산 도립공원화와 보전은.
▲수원의 보배인 광교산은 늘어나는 등산객들로 인해 훼손과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원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광교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도립공원화가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입장료 징수 문제에 따른 민원 문제 대책을 논의하며 자연을 보호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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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희 “수원 광역시 앞서 2개 區 늘려야” | |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장안구 | | |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마땅히 일괄착공해야 합니다. 신분당선이 처음엔 경기대에서 도 경찰청으로 넘어오기로 했는데, 중기청으로 넘어가게 돼 경기대에서 역사 설치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신분당선은 매탄동에서 영통쪽으로 연결됩니다. 인덕원이나 평촌에서 지지대 고개를 통해 파장동과, 정자동을 연결하는 전철망을 확충해 장안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2년 전 수원시장 출마 당시에도 공약사항이 비행장 이전이었습니다. 비행장이 그대로 있으면 수원,오산,화성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서해안 인근에 비행장을 이전하고, 수원, 화성, 오산 3곳을 묶어 광역시로 통합해야 합니다. 육지만 갖고 있는 광역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다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원시도 구를 2개 더 넓히는 방법으로 화성, 오산과 합쳐 광역시로 승격해야 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비행장은 오산, 수원 양쪽 피해를 받습니다. 과거에 화성 해안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로 승격할 때 화성 등과 통합해야 합니다. 평택으로 미군 부대 이전이 결정되기 전 오목천동에 서울 한남동처럼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해 외국인 특구(경제특구)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비행장은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수원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은 물론 일부 유통업체도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동, 영동시장처럼 파장, 조원, 영화동 거북시장 등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매주 알뜰 시장을 열면서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무허가 장사를 양성한 꼴입니다. 재래시장 상인을 아파트 알뜰시장에 들어오게 하면 재래시장 상인도 살고 주민도 좋을 것입니다.
―정자동 KT&G 제조창부지 활용방안은.
▲대안이 없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반대합니다. KT&G 부지는 수원시나 경기도 땅도 아닙니다. 3.3㎡ 당 1천만원이 넘어 시가 매입하기엔 재정도 부족합니다. 부지 절반은 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으로 다른 부지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가 스포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데, 나머지 부지에 돔 야구장을 건설하면 화서역 등 인근 교통 여건도 편리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입니다.
―광교산 도립공원화와 보전은.
▲도립공원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단 재원이 필요합니다. 유료화 숲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이익금으로 관리비 등 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교산 3분의 1 이상이 사유지이므로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땐 개인의 반발도 엄청날 것입니다. 유료화 숲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반발도 잠재우고 관리비와 인건비를 충원하며 방향으로 도립공원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방적인 도립공원화는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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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송 “KT&G 부지는 시민 공원으로” | |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장안구 | | |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정부는 1, 2단계로 분리해 추진하려고 하는데 수원시와 시민 입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동시착공돼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5천억원을, 수원시도 2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원 정도 재정을 마련하면 동시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착공으로 일괄개통해야 합니다. 또 광교~호매실 구간 연무동, 조원동에도 역사가 생겨야 합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광역시 승격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수원 인구보다 적은데도 광역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도의원 활동 시절에도 광역시 승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인사와 조직, 재정 등 모든 부분을 수원시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효과는 수원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경기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승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지난 40년간 희생한 시민을 생각해선 이전해야 하지만, 국토방위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우선 매향리 쿠니 사격장의 사례처럼 피해실태 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음 피해를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있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방부 장관, 대통령께 건의해서 수원시민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급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50만개의 자영업체가 창업하고 있지만, 40만개 업체가 도산하는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120만명이 길거리에 내몰게 됩니다.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나서겠지만, 지자체도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주차장 확충, 값싸고 질좋은 시장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정책 마련돼야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자동 KT&G 제조창부지 활용방안은.
▲KT&G 부지는 미국 센트럴 파크처럼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시민의 공원이 돼야 합니다. 이곳을 개발한다면 일부 상업기능(역세권 상업기능 활성화)을 도입하고 공공 문화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녹지를 50% 이상 확보해서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광교산 도립공원화와 보전은.
▲수원의 허파이자 보배인 광교산은 수원시민의 건강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교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규제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보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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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KT&G 부지 지자체가 매입해야” | | <4.9총선 수원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장안구 | | |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요구에 대해.
▲수원시민을 위해서는 일괄착공이 당연하고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원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라도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는 예산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입장.
▲수원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대도시로 팽창하면서 이에 따른 환경, 교통 문제는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 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인구 차이가 얼마 안 되는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수를 2006년도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원시는 거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수원 시민은 울산보다 공공 서비스를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시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원 광역시 추진은 재정자립도, 경기도와 주변 도시들(안양, 부천, 성남, 용인)과의 연관 관계를 잘 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비행장 이전 논의도 중요하지만 우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인 수원과 화성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행장 이전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대책위, 정치권이 합심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각계 각층이 이전 대책을 논의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입장과 방침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행장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우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경제 전체적인 상황은 나쁜 것이 아님에도 체감 경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나서면 경제가 개선되듯이 시민 등 경제주체가 소비를 해야 고용창출 등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시민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미래 소득이 증대된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자동 KT&G 제조창부지 활용방안은.
▲결론적으로 KT&G 부지는 수원시에서 매입이 안 되면, 도가 매입해서라도 100%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상업지구로의 개발 욕구도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장안구민에게 휴식처와 안식처로 돌려줘야 합니다. 정자, 천천지구 등 택지지구 개발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녹지는 부족합니다. 콘크리트로 가득한 공간에 녹지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교산 도립공원화와 보전은.
▲경기도와 협의해 도립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광교산 이용객의 대부분이 수원 시민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접근한다면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관심을 갖고 공원화를 추진하고 녹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와 시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은다면 후손들에게 깨끗한 안식처로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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