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전 경기도의원의 사퇴로 총선이 치러지자마자 벌써부터 6·4보궐선거를 준비해야하는 팔달구는 행정력·예산 낭비와 의정공백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공직사퇴로 인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팔달구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팔달 5선거구(팔달/남향/신안/인계/우만1,2/지동) 최규진(45) 전 경기도의원이 4.9총선 권선구 출마를 선언, 임기 중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임기기간이 2년여 남은 시점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보권선거를 치르기 위해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장 선거인 명부 재작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17대 대선을 시작으로 4.9총선, 6.4보권선거로 이어진 각종 선거 업무를 준비하다 보니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구 당 약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모돼 혈세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일선 동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선거를 한 번 치르러면 일선 동주민센터는 기본적인 업무외에 선거인 명부작성과 재확인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따로 인력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임기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도 사퇴한 것은 뽑아준 주민들의 신뢰에 반하고 주민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같은 행정력 및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성론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경기도의원들의 줄 사퇴가 이어지자 지난 2월 5일 한충재 도의원(한·과천2)은 성명을 통해 "법을 고쳐서라도 당해 선거에 선출된 지방의원은 임기 내에 타 선거에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치적 활동과 자기발전은 자유이지만 도정에 충실해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우선하는 것이 자신을 선출해준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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