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18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논란이 일 조짐이다.
4.9 총선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153석)과 민주당(81석)의 의석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자 각 당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점하기 위해 초반 ‘기싸움’이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원구성에 대한 최대 충돌지점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따라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이 152석, 한나라당이 120석을 얻은 가운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1개, 8개의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졌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13일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를 배분했던 게 관례”라며 “1당이 됐다고 한나라당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 18대 국회 당시 우리당이 과반 정당이었음에도 야당에 양보를 한 전례를 따르자는 것.
특히 민주당은 17대 원구성 당시 각종 법안의 출구에 해당하는 법사위를 한나라당에 넘긴 전례가 있는 만큼 주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제2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확보함으로써 과거사법 등 여당의 4대 입법 추진과정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만큼 상황이 뒤바뀐 이번 국회에서는 이를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나라당도 협상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다수당이 전 상임위를 차지하는 선진국 형태로 나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이번에는 야당에서 원치 않을 것이고,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챙기겠다는 속내인 만큼, 최소한의 상임위원장만 야당측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달여가 지연된 17대 국회처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상임위 조정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부처주의 원칙에 따라 부처가 통폐합된 만큼 상임위 역시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큰 인식차는 없지만 통폐합할 상임위 개수와소속 위원정수 조정, 과다인원으로 인한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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