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주 건의였기 때문에 빠졌다” 해명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 지원을 건의한 도내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수원화성복원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턱없이 부족한 국·도비지원으로 수원화성복원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반응이다.
특히 김 지사의 이번 ‘청와대 건의’에는 화성·평택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도시의 개발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도의 주요 현안 정책들과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청와대 건의’에는 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관련 11건, 신발전전략 7건, 자치권한확대 4건, 교육 4건, 교통 2건, 기타 3건 등 총 31건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이명박정부 출항에 맞춰 대통령과 만나 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건의사항들을 정리해 왔으며, 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청와대건의’에는 평소 도가 국책사업추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수원화성복원사업이 제외되면서 시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도는 “도 전체와 관련 있는 정책 위주의 건의였기 때문에 빠졌다”는 해명이지만, 화성·평택 등 서해안개발과 관련된 지자체 신규 사업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의 배신감은 커지고 있다.
건의내용 중에는 ▲유니버설스튜디오투자유치지원(화성) ▲화성공룡알화석지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 ▲전곡항세계요트대회지원(화성) ▲황해경제자유기지구축(화성·평택) ▲평택국제화계획지구첨단산업단지조성 국비지원 등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도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서해안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원화성복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이라서 뺀 것이냐”며 도를 꼬집었다.
한편으로 도의 이번 ‘청와대건의’를 계기로 시의회의 광역시승격 추진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도에 세금은 많이 내지만 지원은 없다”라는 불만과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로 지난해 말 광역시승격건의문을 전격 채택하고 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3년 동안 도에 낸 도세만 해도 1조2800여억 원에 이를 정도로 도 재정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