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6% 성장률 달성이 어렵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당분간 20만명 안팎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3.3%에서 3.5%로 높였고,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에서 100억달러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여당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경기흐름이 이어진다면 2·4분기 이후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초 성장률 목표치인 6%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당분간 신규 일자리 창출이 20만명 안팎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28만명)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국내 경기는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안정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보고, 하반기 경제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경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오는 6월 말까지 풀고, 올해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추경예산 편성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지만 앞으로 추경을 비롯해 감세 재원, 국채 상환 등의 방안을 놓고 여당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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