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주 "與 747공약 허구" 맹공

민주 "與 747공약 허구" 맹공

통합민주당은 28일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7%의 낮은 수준에 그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747’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폈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10년내 1인당 소득 4만달러, 10년내 세계 7대강국 달성을 뜻한다.
특히 현 정부가 저조한 경제성적을 만회하려고 주먹구구식 대증요법만 펴는 바람에 당정간 혼선이 불거지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홍재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도 안돼 7% 성장은 완전 물거품이 됐다”며 “747이 허구였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경제정책이 너무 즉흥적이고 대증요법적”이라며 “물가가 오르니 52개 품목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는 20년 전에나 했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농산물 가격이 50∼60% 올랐고 공산품도 원가상승에 따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금년에 잘해도 3%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다. 내가 들어서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처하는 게 옳다. 추경이나 금리인하, 환율시장 개입과 같은 무리수를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물가상승 속에 경기둔화라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라며 “정부는 성실한 물가관리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추경과 금리 등을 놓고 당정의 손발이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과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규제완화를 입법화하려고 시도하는데 대해 “민생의 핵심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상근부회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한미FTA 비준문제에 대해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책 부분은 꾸준히 같이 고민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견지했다.
게재일 : 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