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경기도내에서만 최소 1천여명 이상의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5% 절감원칙에 의해 경기도내 공무원을 최소 1천여명 이상 감축토록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공무원 구조조정방침을 통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95%) 대비 정원비율이 높은 곳은 낮게, 낮은 곳은 낮게 감축규모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인구증가지역은 필요인력을 현실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추가로 감축토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안부의 방침에 맞춰 도와 시·군의 인건비산정을 감안한 감축규모를 확정, 구조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행안부의 방침대로라면 도는 최소 200여명 이상, 시군은 800여명 이상이 구조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이같은 구조조정지침 통보로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경기도 공무원사회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맞춰 유사기능 통합과 민간위탁을 통해 상당수 인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은 그대로 인정해 강제퇴출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방공무원 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 취임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민간위탁을 피해갔던 도 산하기관 상당수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지방공무원 구조조정방침이 발표되자 5% 감축원칙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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