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내 택지지구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이 만성 적자를 유발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택지지구 내 학교 신설 협의에 일절 부동의키로 하면서 주택 분양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이후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관련 협의에 부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분양 승인 전까지 학교 신설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협의에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양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 내 W건설 업체의 경우 6월께 분양공고를 내고 1천2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부동의하면서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사실상 다음 달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됐다.
문제는 이같은 택지개발지구가 도내에만 모두 15개 지구에 4만7천 가구, 학교는 53개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20일 이후 교육청과 협의를 벌인 15개 택지지구 중에는 광교신도시(8천678가구), 평택 청북지구(3천103가구), 시흥 목감(6천225가구) 장현지구(6천720가구) 등 대규모 지구가 포함돼 있어 향후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건설 계획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청은 협의가 들어오는 택지지구와 관련,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같은 교육청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갈등으로 인한 택지지구 사업지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택지지구 학교 신설과 관련, 교육청 부채가 8천300억원인데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미전입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 적자폭을 늘리는 택지지구 개발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경기도 입장에서 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국 중앙 정부나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에 학교를 짓기 위한 용지비는 절반은 지방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토록 돼 있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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