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지방의회]<上> “해도 해도 너무하네”
2008년 7월 29일(화) 3:00 [동아일보]
[동아일보]공사 알선료 챙기고 자기식당서 판공비 ‘펑펑’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의회다. 지방의회가 주민자치, 생활정치의 뿌리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17년이 흘렀는데도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대표로서 행정기관 감시 및 견제’라는 본래의 임무는 망각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하다. 동아일보는 서울시 의회의 금품 살포 사건을 계기로 ‘해도 너무한’ 지방의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고발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복마전―지방의회’ 시리즈를 상하로 마련했다.
▽돈에 양심을 파는 의원=서울시의회 김귀환(59) 신임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4월 초 동료 의원 30명에게 100여만 원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구속됐다.
부산시의회도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김모 의원이 선거에 출마한 의원 2명에게서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모(60) 의원은 지난해 9월 아들 명의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김모(48·여) 씨에게 “허가를 받은 뒤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토지 매입 비용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김 의원은 또 한 구직자에게서 지방은행 취업을 미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여수시의회 박모(66) 부의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박 부의장이 2006년 12월 시 상수도사업소가 해안매립 공사를 위해 구입한 블록 70개(시가 1400만 원)를 평소 알고 지내던 수산업자에게 가져가도록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대선운동원 모집과정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모(49) 의원을 최근 청소년 교육 분야를 다루는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피해자와 합의해 사법처리는 면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모(50)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2003년과 2004년 검정고시 시험을 두 차례나 대리 응시케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가 올해 1월 의장직을 사퇴하고 5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의장은 측근이 대리 시험을 보는 시간에 순천의 모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시험일에 타인의 이름으로 부킹을 한 김 전 의장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대리 시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골프장에서 먹은 식음료 값을 계산한 사실이 밝혀져 덜미가 잡혔다.
▽사업 확장, 이권 개입=대전 대덕구의회 이모(54) 의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판공비) 수천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덕구의회 송창섭 의원은 최근 “이 의장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사용한 의장 판공비 명세를 조사한 결과, 3450만 원 중 38%인 1311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A식당에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송 의원은 “이 의장은 의장 명함에 자신의 식당 이름까지 넣었다”며 “심지어 한 달에 월 210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절반이 넘는 130만 원을 자신의 식당에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 김모(63)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주유소 업자와 짜고 농업용 면세유 4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최근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판매 대리점에 자금을 댄 뒤 울산시청과 시 교육청 등에 감량처리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관광성 해외연수=충북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5월 12일부터 6박 7일간 동남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 가운데 4명이 태국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면서 ‘성매매 의혹’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의원 3명은 올해 1월 10박 11일 일정으로 동료의원 8명과 함께 서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초중학생 자녀를 동반해 구설에 올랐다. 사실상의 ‘가족 여행’인 셈이다.
동의대 김순은(지방자치전공) 교수는 “그동안의 지방선거가 ‘돈=공천’이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 이런 비리들이 17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감’이 안 되는 사람이 감투만 바라보고 윗사람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정치 행태는 이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지방의회 의원들은 누구
제5기(2006년 7월 출범) 지방의회 16개 시도 광역의원은 738명, 230개 시군구의 기초의원은 2888명이다.
동아일보가 28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의 직업은 정치인(정당인)이 194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의원이 연임하거나 기초의원에서 당선된 경우가 150명이었다.
정치인과 지방의원을 합친 정치권 인사들이 344명으로 전체 광역의원의 절반 가까운 46.6%를 차지했다. 기초의원 역시 지방의원 626명과 정치인 383명으로 정치권 인사(34.9%)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광역(544명, 73.7%)과 기초(1368명, 47.3%)에서 모두 가장 많았다.
○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
지방의원은 1기(1991년 7월) 때는 무급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받았다. 하지만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마다 연봉이 별도로 책정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방의회마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역까지 연봉 올리기 경쟁을 벌여 눈총을 받았다.
올해 전국 광역의원의 평균연봉은 5284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 늘었다. 평균연봉 7252만 원으로 1위인 경기도의회는 올해 가장 많은 1830만4000원(34%)을 올렸다.
평균연봉 3766만 원인 기초의회는 지난해에 비해 36%나 인상했다. 연봉을 동결한 지방의회는 광역 3곳, 기초 6곳에 불과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연봉) 외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되면 2000만∼6000만 원의 별도 업무추진비가 책정된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경비, 식사비, 선물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의원 개개인별로 해외연수 비용도 1인당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하다.
○ 겸직 금지 및 영리 제한을 강화해야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처음 명예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겸직 금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일정한 직만으로 제한했다. 민간기업체 직원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한 없이 겸직이 가능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06년 말 서울, 경기, 대구 등 11곳의 제5기 광역의원 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6%가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석주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권한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부정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겸직이나 영리 개입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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