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신문협회 3당대표 주요현안 인터뷰분석… 先지방발전 "환영""장기적 도움안돼" | ||||||
| 한나라·민주 지방편중 발언… 당권채택 과정 주목… 개헌, 여·야 입장바뀌자 '이견' 李총재 "조속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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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경인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가 추진한 여야 정당 대표들의 릴레이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은 현안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등 '3당 3색'을 드러냈다. 특히 10년만에 여야 정당의 정권교체로 입장이 뒤 바뀐 만큼 정책과 현안, 이슈를 바라보는 시선과 논리도 확연하게 달라진 느낌을 주었다. 한나라당 박 대표의 경우 이명박 정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 초기에 충분한 연습기간을 거치지 못했다"고 비난을 가하며 여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숙명적인 'MB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하는 등 당·청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 정 대표는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국민들을 우리편으로 만들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고 의원 18석으로 원내 진출에 아깝게 실패한 자유선진당 이 총재도 "(이 역시) 국민들의 명령으로 알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정당을 표방했지만 현안에 들어가면 마주 달리는 열차를 연상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 ■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과 지방 정책에 대한 논란=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놓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명박 정부가 최근 지난 참여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선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자유선진당은 '장기적으로 도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발전방안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나는)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 지역 젊은이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민주당 정 대표 역시 환영 입장이었지만 현 정부가 당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의식한 듯 '냉탕과 온탕을 오간 정책'이라며 비하하는데 무게를 뒀다. 그러나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달랐다. 노무현식 균형발전 정책의 모순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현정부의 분권계획은 노무현 정권때의 지방균형발전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국가권력과 국가 행정조직 등이 분권화 돼야 실질적인 분권화의 바탕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편 것. 종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빚게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일부 정당 대표들이 지방에 편중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당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당론 채택과정이 주목된다.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도 충돌=오는 2010년 추진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제 개정문제도 핵폭탄이다. 한나라당 박 대표의 경우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정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 총재는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초의원은 박 대표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검토하고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정 대표는 견제차원에서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이 역시 폐지였다. 오는 2009년 부터 시작될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다.
■ 여야 입장 바뀌자 개헌 입장도 180도=지난 17대 국회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해 여야는 18대 초기 개헌에 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입장이 뒤바뀐 18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박 전 대표는 "지금은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 2009년께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 17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의 정 대표는 "현 시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18대 임기내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집권당과 원내1당의 이같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의 이 총재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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