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의원, 의정비 집착 염치없다

한나라당 도의원, 의정비 집착 염치없다

[경기일보 2008-8-28]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직도 자괴·자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한나라당 의원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중앙집권적 행태라며 이럴바에야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들 말대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들의 발언은 마치 철이 덜든 어린 아이들 떼쓰기 같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부모가 주는 용돈이 적다며 안받겠다고 엄포놓는 투정아닌 투정으로 비칠 뿐이다. 그러기 전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했다. 그들은 행안부가 당사자인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을 훼손한 처사라고 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방의회와 의사소통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린 지방의회에 인하를 권고했으나 경기도의회 등은 이를 못들은 척 묵살했다. 또 지난 1월엔 당시 행자부가 의정비 심의 등에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의정성과 공표제’도 지방의회의 반대로 빛을 못보고 있다. 이처럼 행안부의 타율적 가이드라인 설정은 지방의회가 ‘자율’을 스스로 추스르지 못한 ‘자기 규제’의 허술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을 탓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도의원은 또 가이드라인 산출방법과 근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옳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만 부각시킬 뿐이다. 행안부는 의정비 기준액을 자치단체 인구와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종합반영해 산출했다고 했다. 그런데 도의회는 지난해 의정비를 책정하면서 재정자립도(66.1%)가 서울(85.7%)보다 크게 낮은데도 무리한 방법으로 34%나 올렸다. 전국 최고의 연봉(7천252만원)이다. 그렇다고 의정활동이 다른 의회보다 아주 뛰어나게 나아진 것도 아니다. 지난해 119명의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43건이다.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가 0.36건으로 전국평균 0.59건을 밑돌았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의정비에 집착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이제 의정비 가이드라인 철회 요구보다는 의정비 심의에 공정한 지표가 될 의정성과 공표제를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