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의회 폐지 추진’
2008년 09월 06일 (토) 15:53 CNBNEWS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루된 비리 파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방의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 2년후 실시될 지자체 선거에서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광역단체장 및 광역 의원에 대한 정당추천제를 실시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는 폐지하는 한편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 의회에서 예산 심의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편으로 추진중이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정당추천제여서 선거에서 당선되어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요원으로 활동, 공명선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강경 대응 기조는 5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왔다.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권력의 토착비리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참석자 대부분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은 물론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가 실태 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최근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을 포함해 지방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금처럼 세분화된 행정체계에서는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역 이익세력간의 결탁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행정체계 개편 문제와도 어느정도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자기 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데 대해 "법치주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엄정한 처리를 강조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야를 떠나 법의 잣대는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들도 이번 일을 지방의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지방의회의 부정부패는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좀 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다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검찰이 오랜만에 일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했다. - CNB뉴스 김진의 기자 www.cnb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