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토착비리 척결 칼뺐다 | ||||||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대대적 사정수사 신호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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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토착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수석회의에서 토착비리와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방자치 시대가 4기에 이르면서 토착비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급히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공감을 표했으며, 철저하고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조만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역별로 토착비리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수사가 벌어질 전망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내 일각에서는 지방 토착비리의 원인의 가운데 하나로 현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현재와 같이 세분화된 행정체제에선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역 이익단체, 토호세력 간 결탁이 불가피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런 부패고리에서 벗어나려는 측은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해 좌절하면서 결국 공생의 길을 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착비리 조사의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지역 검·경 등 권력기관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언급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의 건설업자 뇌물 수수 사건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 권력형 비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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