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계를 개편한다는 구체적 ‘시기’까지 나돌면서 지역 정가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인근 시·군과의 통합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995년 ‘평택시’·‘평택군’·‘송탄시’를 ‘평택시’로 통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다.
▶시·군 통합―이해관계 따라 찬·반 엇갈려
본보가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도내 시·군에 대한 여론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 마다, 또 지자체 내에서도 이해관계와 계층 등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이 걸려있는 북부지역 A기초단체 단체장은 “광역 행정구역 개편이 공무원 편의적인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실시되는 감이 있다”면서 “시민불편만 초래할 행정구역 개편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통합을)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치권 등 기득권 세력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체념 속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뿐”이라고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 방향―역사와 정서 같이하는 통합 논의돼야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시·군의 단체장, 정치인, 주민 등은 모두 전제조건으로 ‘역사’와 ‘정서’를 같이하는 지자체 간 통합 논의를 들고 있다.
도내 동부지역의 B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행정공무원 절반가량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면서도 “통합할 때 지자체의 상징성(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는 입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의 C자치단체의 경우도 “재정·인구·문화적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인근 시를 중심으로 흡수 통합될 경우 자부심과 정체성, 역사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 15년, 완전한 정서적 통합은 아직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 3개 시·군은 1995년 ‘평택시’로 통합했다. 통합 당시 현재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 등에서 나오는 시·군 통폐합처럼 찬·반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탄시 주민은 1981년 가장 빨리 시로 승격된 송탄시가 뒤늦게 1986년 시로 승격된 평택시 이름으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는 통합 15년째가 다 되지만 아직도 완전한 ‘정서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시청은 구 평택시에, 시의회는 구 송탄시청 자리에 있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져 시·군 통합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도내 시·군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시기’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내 시·군 등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기득권 유지, 행정편의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주민 간 합의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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