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전국서 들썩 / 외 기사 모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전국서 들썩 / 외 기사 모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전국서 들썩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보증수표를 반납하겠습니다.”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어떤 정당에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현직 군수로서는 파격적인 발언이다. 황 군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특별위원장’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아부하고 청탁까지 들어줘야 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0여명과 4월 중에 이와 관련한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뿐 아니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협의회 등 지방선거의 당사자들까지도 나섰다. 전국에서 시·군·구별로 54개의 지회가 발족했고, 부산광역본부에 이어 울산과 광주·전남에서도 광역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변화 과정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됐다. 더욱이 지방의원 유급제까지 도입돼 출마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천 전쟁’이 벌어졌다. 법무부가 2007년 발표한 제4기 지방선거 관련 비리 범죄인 118명 가운데 기초 지방선거 관련자가 72.9%(86명)에 이르렀다. 장형철 국민운동 전국본부 사무처장은 “기초 의원과 기초 단체장 모두에 대해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며 “기초 후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면서 지역 정치의 자율성이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8일 지역구 출신의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폐기될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무기인 기초선거 공천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국민운동본부 이인규 사무처장은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고, 한나라당은 어정쩡한 태도였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정희 정책위원장은 “정당 공천제가 선진적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구도’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국회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당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공천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이런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미끼로 군림해 중앙·지방 정치가 모두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부정부패 부르는 줄대기, 공천제는 지방자치 걸림돌” » ‘국민운동본부’ 황한식 공동대표 ‘국민운동본부’ 황한식 공동대표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핵심 고리가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입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황한식 상임 공동대표(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한국 정치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말이 정당 공천이지 사실상 국회의원이 낙점하는 ‘1인 공천제’여서 당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합리화하기 위해 책임정치를 운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로 지역정치와 지방자치가 중앙당의 하부로 예속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낙점받아 당선된 시장·군수나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받드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황 대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당에 예속된 지방의원들이 교육이나 복지 등 시민들의 일상의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민생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그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을 주도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민생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손에 든 떡을 쉽게 내놓을 리가 없다”는 것을 이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그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정당공천 폐지 운동에 나섰다. 황 대표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지방의원 뿔났다..정당공천 반대

"지역 국회의원이 공·사석에서 '시의원 A는 내 수족'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불응한다 싶으면 '다음엔 공천 안 준다'고 말한다."(경기도 A 시의원) "시의원 재임 4년 내내 국회의원 심부름꾼이었다.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마저 술값 대납부터 자식들 고교 배정 같은 청탁을 줄줄이 해댔다."(B 전직 대구시의원)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전국본부' 출범식이 열린 것을 계기로 시·군·구 의원들은 '의원 나리'에 대한 원성(怨聲)을 높여가고 있다. 이들이 가슴속에 억눌러 오다 분출시키기 시작한 분노는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에너지로 결집되는 양상이다. 서울에서 구의원을 지낸 C씨는 "지역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인원 동원은 물론, 저서를 다량 구입하는 건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구의회를 열려다 국회의원 행사가 겹쳐 취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한 군(郡)의원은 "국회의원이 부근 어디 온다고 갑자기 통보하면 일정 다 취소하고 달려간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지방의원)는 몸종이요 운전사요 '가방모찌'(짐꾼)다"라고 했다. 경북지역 한 지방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 서울서 출판기념회를 하면 읍·면에 동원인원을 할당하고 버스를 대절해 왕복한다. 안중에 주민은 없고 그분 눈도장만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처음 적용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인데, 거기엔 사연이 있다.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뽑게 되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필 여유가 없는 일반 유권자들은 네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기호대로 '묻지마' 기표를 하곤 했다. 그래서 '1번' 바람이 불 때는 1번 후보가, '2번' 바람이 불 때는 2번 후보가 싹쓸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됐다. 기초지방의원들의 경우 정당공천이 아니라서 기호와 정당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자, 그럴 바에는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3년 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 것이다. 도입 당시에도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현대판 노예'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한편에선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기초단체장들에게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시장·군수들이 공천권을 쥔 자신들의 눈치를 봤었는데, 시장·군수들이 자신들이 주무르는 예산을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노하우를 깨치면서 역학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현역의원들이 시장·군수 출신 무소속들에 고전하면서 의원들의 시장·군수 공포증이 심해지고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기초 단체를 묶어 광역화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기를 띠는 배경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를 앞두곤 으레 여야간 대치전선이 형성되기 마련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곤 지방의원, 단체장, 국회의원들간의 업종간 전선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국회의원이 이해당사자인 동시에 관련 제도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에서 이 문제야말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등록시간: 2009년03월18일 10시25분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본부 출범!

최영선 | 2009·03·03 16:45 | HIT : 145 | VOTE : 8

FILE 090302_기초지방선거_정당공천폐지_국민운동_출범.hwp (64.0 KB), Down : 8 090302_보도자료_정당공천폐지국민운동본부출범.hwp (48.0 KB),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선언문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단체의 대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06년,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방정치를 기대하여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쟁의 제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끊임없는 공천 비리와 잡음,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지역의 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어 버리는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 주권자인 주민은 우리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 일꾼이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능한 지방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선택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오늘 이곳에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그 폐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학계 그리고 유권자로써 꾸준히 지방의정을 감시해 오고 있는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반복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와 정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민 여론의 절대 다수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에 앞서 지역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성장이라는 대의에 찬성한다면 즉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여야 각 정당은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기초지방정치에 불합리한 압력과 지시를 계속한다면 오랫동안 일궈 왔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각 정당은 최선의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중앙집권적인 후보 공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아끼는 자생적인 후보의 출마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이뤄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지역을 위해, 내 이웃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국민 여러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2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惡法 정당공천 폐지해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 전국본부'출범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 전국본부 출범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운동이 점화됐다.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이하 전국본부)'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본부 공동대표 및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이시종(민주당) 정해걸(한나라) 유승엽(무소속)국회의원을 비롯 전국에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YMCA전국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계로 구성된 전국 본부는 오는 6월 법개정을 목표로 정하고 범시민참여운동을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본부는 지난 2월 18일 국회 기자회견, 2월 19일 시군구별 지회출범, 2월 25일 부산광역본부 출범의 과정을 거쳤다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 전국본부 출범 황한식 공동대표(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상 최초로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 각계각층의 주체들이 거국적으로 결집되고 있으며 운동 주체의 규모와 조직과 결의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 '국민운동'의 결집된 힘으로 중앙정치권을 추동(推動)하고 정당공천폐지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을 대표해 축사를 한 정해걸(한나라-경북 군위․의성․청송) , 이시종(민주- 충북 충주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유지를 위한 악법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하며, 전 국민적 압박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결의사를 통해 황주홍 공동대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특위 위원장, 강진군수)는 3.1절을 비유하며 "오늘의 우리의 선언은 지방자치 독립선언의 의미"라며 만세 삼창을 제안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전국본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할 것과 여야 각 정당은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이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 본격적인 국민참여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본부는 지속적인 지역본부 구성과 순회토론회, 국회의원 공개질의, 정기여론조사 등 종합적인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선언문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단체의 대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06년,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방정치를 기대하여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쟁의 제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끊임없는 공천 비리와 잡음,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지역의 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어 버리는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 주권자인 주민은 우리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 일꾼이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능한 지방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선택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오늘 이곳에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그 폐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학계 그리고 유권자로써 꾸준히 지방의정을 감시해 오고 있는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반복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와 정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민 여론의 절대 다수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에 앞서 지역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성장이라는 대의에 찬성한다면 즉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여야 각 정당은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기초지방정치에 불합리한 압력과 지시를 계속한다면 오랫동안 일궈 왔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각 정당은 최선의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중앙집권적인 후보 공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아끼는 자생적인 후보의 출마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이뤄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지역을 위해, 내 이웃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국민 여러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2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