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체제개편 급물살… 道 신청사 추진 논란 | ||||||
| 시민사회 "행정력·예산 낭비 우려, 개편 결정 이후 추진해야" 道 "개편 논의와 별개, 정부·정치권서 진행되면 그때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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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가시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5천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 2010년 치러질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제개편을 단행한다면 자칫 행정력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교신도시 내 8만 9천28㎡에 전체면적 9만 8천여㎡ 규모로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제설계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설계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돌입,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해 총 4천9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현 부지 및 건물을 산하 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의 타당성 및 시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의 키를 쥔 정부와 정치권이 개편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회통합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올해 내 결단을 내리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재배분에 대한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함을 강조했다. 행정체재 개편에 대해 정치권이 틀을 제시하면,정부는 언제든지 시행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암시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도 지난 16일 개편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여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원, 화성, 오산시 간 '통합 광역시' 탄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민사회와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도청사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면 추후 행정체제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서 "도청사 이전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고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도 신청사 건립은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추진된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가닥도 잡히지 않아, 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편이 진행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국 230개 시군구를 60~70개 정도의 통합광역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대광역권 행정기구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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