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을 포함하는 서울 근교의 이른바 ‘비닐벨트(훼손 그린벨트)’ 지역에 10년 동안 일반분양 아파트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경기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다, 그동안 단순히 아파트 건설만 할 것이 아니라 ‘자족기능’을 갖춘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2일 한 언론사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 정관이 ‘서울 근교에는 말만 그린벨트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돼 있는 비닐벨트가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언론은 정 장관이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울 근교(경기도내 시·군을 포함하는 서울 도심서 반경 25㎞ 내) 비닐벨트에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과 함께 민간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고, 장관 인터뷰에서 후보지에 대해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관련 부서 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 등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잠자리만을 위한 주택은 베드타운 전락과 또다시 난개발을 부르기 때문에 학교와 산업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단지로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면서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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