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도 폐지의 부당성을, 민주당 정장선(평택 을) 의원은 평택·아산만권 통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추궁했다.
차 의원은 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는 국가경쟁력이며 역사”라며 “도 폐지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도를 폐지하고 지방광역행정청을 두고 전국을 시·군·구 60∼70여개로 통합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신 중앙집권화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차 의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도가 아니라 정치권”이라며 “도를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가 그동안 해온 중앙정부 견제 기능은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는 100년이 넘어서 개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천년 이상 이어져온 역사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라며 “님비·핌피 현상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도는 존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 지방행정 개편을 다루기 위한 특위가 구성돼 있으나 4월부터 공청회 등 행정구역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일러야 11월에나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논의 기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평택·아산·당진은 대중국수출전진기지로 같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에는 지역 간 갈등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평택·아산만권 협약을 체결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보다 앞서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면서 “여야 간 합의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총리실과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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