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행정개편 본격 대응

道, 지방행정개편 본격 대응

道 폐지 반대 대응법 마련… 31개 시·군 토론회 예정

[경기일보 2009-4-16]

국회를 중심으로 道 폐지 및 시·군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도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통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35명이 도 폐지 및 통합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이 상정, 계류돼 있다. 이에 각 정당은 지난 3월 국회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특위는 현재 도 폐지, 시·군 통합을 통한 통합시 설치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비효율적인 데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법안 심사 등에 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는 ‘도 폐지 반대, 자율적인 시·군 통합’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대응 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도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정치권에서 제시한 10개 통합단위로 나눠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 논의가 제기됐던 수원, 화성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의 대응에 대해 서로간의 이해득실을 고려,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긴급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지역정가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김동식·박수철기자 dosi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