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개발축을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경기도에 다가오는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서남부축을 이루는 화성시·시흥시·안산시 등은 경기도 민선4기가 공을 들여온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라는 점이 일맥상통한다. 반면 정부가 그동안의 억제정책에서 전환, 수도권 개발 의지를 드러내 비수도권의 반발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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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의 변화인가=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묻어나온다. 수도권 개발을 철저하게 억제했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 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 했던 이전 계획과는 확연한 차이다.
따라서 정부가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변경된 계획은 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R&D) 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과제를 담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의 국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수도권 강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을 세계 주요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 지방의 반발에도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정부 방침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도 녹아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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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개발지도=수도권 개발축이 서남부와 동북부로 이동한 것은 경기도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도는 올해 2회째를 맞은 경기국제보트쇼를 비롯해 해양복합산업단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황해경제자유구역, 가칭 화성바다농장 등 굵직한 사업들을 서해안쪽에 집중시키고 있다. 환황해권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집중되는 지역이 바로 경기서남부권이다. 경기동북부권도 도의 정책 의지가 집약된 곳이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생긴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도의 중점 정책 중 하나다. 취임 초기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의 발전축을 기존 경부축에서 서해안권·북부권·동부권으로 전환하는 '3대 신발전전략'을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도의 비전은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다. 해당 권역의 시·군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남부 중심도시로 육성되는 시흥시는 인근 인천시와 안산시·화성시와 연계해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부천시와 광명시는 도시재생사업(일명 뉴타운)과 연계해 인근 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과천시는 수도권 중부지역의 여가·레저·쇼핑·첨단연구개발·문화기능을 보완하면서 저탄소 녹색주거단지가 되도록 계획됐고, 하남시는 상업형 물류유통 거점 기능이 강화된다. 이밖에 김포시는 경인운하를 활용한 물류·문화·관광·레저산업을 유치해 성장하게 된다.
파주시와 동두천시도 각각 2차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동두천은 남북협력의 거점으로, 평택은 임해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정책변화의 여파=수도권 개발을 억제하지 않고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발표되자 비수도권에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수도권 개발이 비수도권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의 요구만 받아들였다"는 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놓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경기도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비수도권의 반발과 무관하지 않다.
국토부는 진땀을 빼고 있다. 국토부는 긴급히 해명자료를 발표해 비수도권의 반발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균형 발전의 포기나 수도권 집중 개발 등의 의미가 아니라 지난해 9월 30일 발표한 대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 변경과정 중 하나로 대구권·광주권·마창진권 등도 순차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수도권개발축 경부 → 서남·동북부 이동 | | 도내 그린벨트 31.269㎢ 추가해제도 | | | |  경기도의 바람대로 수도권의 개발축이 기존 경부축에서 서남부와 동북부로 이동한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와 인천시, 서울시와 공동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지난 8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해제가 포함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지난달 23일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다.
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도내 그린벨트 31.269㎢ 추가해제와 수도권 개발의 핵심축을 변경시킨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기사 3면 그래픽 참조
이전 계획의 정책과제는 '서울 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 유도'였지만 새 계획은 '기존의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실현'으로 변경됐다. 그린벨트 추가해제 역시 개발축 변경을 감안해 경부축 개발보다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반영해 도내에서 추가해제 되는 그린벨트는 광명·화성·시흥·안산·부천이 포함된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은 10.233~15.349㎢가 배정됐고, 이어 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 등이 속하는 동북부권역에 6.208~9.312㎢가 돌아갔다.
한편, 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고 명시, 비수도권에서는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
| 그린벨트 추가해제 '엇갈린 반응' | | 해제예상지역 발전 기대감… 나머지 시·군 "일단 지켜보자" 조심스런 입장 | | | |  |  | | | ▲ 수도권의 개발축이 경부축을 벗어나 서남부와 동북부로 이동한다.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부상 중인 화성시 화옹방조제 일대 모습.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해제 확정에 대한 경기도내 시·군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추가해제가 예상되는 지역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배정 물량이 적고 추가해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다. 여기에 권역별 총량으로만 추가해제 물량이 제시, 곧 닥칠 시·군별 배정이란 '과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개발 기대 솔솔=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에서 서남부권 중심도시로 떠오른 시흥시는 크게 반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시흥시의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져 앞으로 상당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군자매립지 도시개발사업과 시화MTV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비약적인 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시흥시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에 이어 인구수용 계획까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가 20%가까이 해제되면 인구도 최소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것이다.
부천시도 환영하고 있다. 부천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사업인 고강의료특구단지(48만여㎡) 조성과 소사구 옥길동의 취락지구(32만㎡) 개선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서·남부 축으로 개편된다는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며 "이에 발맞춰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그린벨트에 특화 시설을 유치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도에 추가 해제 요청한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등 동북부권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찬성한다"며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도에 추가 해제 물량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 물량을 받아 문화시설 등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덤덤 또는 관망=성남시와 용인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추가 해제 물량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권역별로 할당을 받기 때문에 성남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그린벨트가 풀릴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해제가능지역은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이고, 면적 규모는 20만㎡ 이상이 원칙이라 성남시에 혜택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 역시 "용인에는 그린벨트가 3.6㎢ 있지만 대부분 수지구 동천동과 성복동·신봉동·고기동 등 광교산 자락에 집중돼 있어 해제 가능성은 낮다"며 "개발 가능한 조정지가 없는 만큼 아직까지 추가 해제 물량을 신청할 계획이 없고, 설사 신청한다고 해도 받을 확률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를 자제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서 관련 지침이나 공문 등이 내려오지 않아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시 입장을 정해 1주일 정도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는 없지만 남북관계의 접점에 위치한 파주시는 다소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 단지 등 엄청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파주시라 수도권 광역개발계획 변경시 좀더 파주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은 인구 51만명으로 승인을 받아 교하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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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