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계획 변경안 실행이 중요

수도권 도시계획 변경안 실행이 중요

[경기일보 2009-5-12]

국토해양부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수십년간 요지부동의 억제정책을 바꿔 수도권 개발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 전환은 옳다. 수도권 개발을 철저하게 억제했던 참여정부의 비뚤어진 이념적 균형발전 정책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국토부의 이번 수도권 도시계획 변경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권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7년 확정했던 것에 비해 수도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선진국형 지식경제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전략과제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변경안의 또하나의 특징은 수도권 개발의 중심 축을 기존의 경부축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남부와 동·북부로 바꿨다는 점이다. 서·남부축의 시흥시는 인천, 안산, 화성시와 연계된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부천시와 광명시는 뉴타운사업과 병행해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한다. 동·북부축의 남양주시는 택지개발 지구와 기존 시가지의 정비가 맞물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환경친화형 저밀도로 개발한다. 이밖에 과천시는 수도권 중부지역의 여가 레저 쇼핑 첨단연구개발 문화기능을 보완하면서 저탄소 녹색주거단지가 되도록 계획됐고, 하남시는 상업형 물류 유통 거점 기능이 강화된다. 김포시는 경인운하를 활용한 물류 문화 관광 레저산업을 유치 성장시키는 등 대체적으로 경기도를 비롯 기초자치단체나 해당 주민들이 기대할만한 내용들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거창한 계획이 실천 단계에서 정치적 이해와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쳐 유야무야된 저간의 사정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이번 변경안에 대해 벌써 비수도권에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정치인이나 지자체의 상투적 발목잡기에 주저치 말고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은 구체적 입안 및 실천단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개발로 예상되는 환경훼손도 최소화하도록 명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