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개편 先 정부권한 이양, 後 시·군 통합” |
| 인하대 이기우 교수 토론회서 주장 |
| [경기일보 2009-5-25] |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광역단체에 이양한 뒤 시·군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대학원)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2청 대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의정부시, 경기개발연구원(GRI)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문원 의정부시장, 시민단체회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 방향과 과제’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각각 어떤 공공기능을 맡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2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과 경기도 정도의 규모는 행·재정적인 국가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전국의 지역을 획일적·기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행정기능, 수요를 우선 고려하고 신중한 주민투표가 전제된 자율적 통합 필요”(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의정부는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통합시를 만들어 외부로 뻗어나가야 할 시기”(김환철 의정부 경민대 교수), “동질성·유대감이 있는 지역을 통합하고 정서가 다른 지역은 분리”(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도 폐지보다광역자치단체 통합 필요”(정재화 포천 대진대 교수), “시민 과반수 이상이 시·군 간 통합 찬성, 정치적인 논리보다 시민 의견 최대한 반영”(홍운섭 동두천시의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김창학기자chkim@kgib.co.kr |
| 행정개편 先 정부권한 이양, 後 시·군 통합” |
| 인하대 이기우 교수 토론회서 주장 |
| [경기일보 2009-5-25] |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광역단체에 이양한 뒤 시·군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대학원)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2청 대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의정부시, 경기개발연구원(GRI)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문원 의정부시장, 시민단체회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 방향과 과제’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각각 어떤 공공기능을 맡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2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과 경기도 정도의 규모는 행·재정적인 국가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전국의 지역을 획일적·기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행정기능, 수요를 우선 고려하고 신중한 주민투표가 전제된 자율적 통합 필요”(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의정부는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통합시를 만들어 외부로 뻗어나가야 할 시기”(김환철 의정부 경민대 교수), “동질성·유대감이 있는 지역을 통합하고 정서가 다른 지역은 분리”(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도 폐지보다광역자치단체 통합 필요”(정재화 포천 대진대 교수), “시민 과반수 이상이 시·군 간 통합 찬성, 정치적인 논리보다 시민 의견 최대한 반영”(홍운섭 동두천시의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김창학기자chkim@kgib.co.kr |
| 행정개편 先 정부권한 이양, 後 시·군 통합” |
| 인하대 이기우 교수 토론회서 주장 |
| [경기일보 2009-5-25] |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광역단체에 이양한 뒤 시·군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대학원)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2청 대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의정부시, 경기개발연구원(GRI)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문원 의정부시장, 시민단체회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 방향과 과제’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각각 어떤 공공기능을 맡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2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과 경기도 정도의 규모는 행·재정적인 국가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전국의 지역을 획일적·기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행정기능, 수요를 우선 고려하고 신중한 주민투표가 전제된 자율적 통합 필요”(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의정부는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통합시를 만들어 외부로 뻗어나가야 할 시기”(김환철 의정부 경민대 교수), “동질성·유대감이 있는 지역을 통합하고 정서가 다른 지역은 분리”(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도 폐지보다광역자치단체 통합 필요”(정재화 포천 대진대 교수), “시민 과반수 이상이 시·군 간 통합 찬성, 정치적인 논리보다 시민 의견 최대한 반영”(홍운섭 동두천시의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김창학기자chkim@kg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