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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삼성전자 주변 상업용지 변경 대폭 축소 ‘혼란 예고’

<포커스> 삼성전자 주변 상업용지 변경 대폭 축소 ‘혼란 예고’
■ 매탄·원천공업단지 ‘용도변경’ 추진 전망
[경기일보 2009-6-25]
수원시가 삼성전자 주변 매탄·원천 공업단지 주변을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상업지역 용도변경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사업규모가 절반이상 대폭 축소되는 데다 그나마 축소면적의 65% 정도는 주거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일대 혼란이 일 전망이다. 시의 용도변경안 상정으로 인해 이 일대는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 용도변경안 추진 이유와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 추진하나
매탄·원천동 공업지역은 1969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주변에 조성돼 한때 수원의 대표적인 공업지구로 발전했으나 지금은 자동차수리업소와 폐차장 등이 주종을 이루고 진입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공단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다.
당초 이 지역은 수원시 남서측 교외지역이었으나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 서측으로 매탄동 주거지역, 북측으로 개발중인 광교신도시와 용인 흥덕지구, 남측으로 인구 10만명의 영통 주거지역과 신동도시개발구역 등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공업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 지역 내 삼성디지털 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해 조성된 지역을 제외한 기타 공업지역은 충분한 기반시설 및 체계적인 공간계획 없이 개별 개발행위에 의해 소규모 공장들과 주택, 상가 등이 혼재돼 있는 난개발 지역이다.
더욱이 최근 몇년간 그나마 공업기능을 지탱하고 있던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완비된 기반시설과 저렴한 지가,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수도권 남부 신규산업단지로 이전해 탈공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떠난자리에 원룸 주택들이 비집고 들어서 슬럼화와 난개발이 동시에 진행, 이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다.
하지만 매탄·원천동 공업지역 정비는 현재 가동중인 중소규모 공장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특성상 주거지역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 방식의 정비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다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공업용지의 신규 확보도 불가능하고 일단 축소된 공업용지 물량은 향후 재확보가 어려운 점 등의 많은 제약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같은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매탄동 일원의 도시기능강화를 위한 구상으로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이 일대 용도변경안을 추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

◇어떻게 개발 되나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40여년째 도심 슬럼화와 난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변 매탄·원천 공업단지의 재정비를 위해 ‘수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 매탄·원천 공업단지 107만1천㎡(30여만평)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첨가, 경기도에 변경 승인요청을 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수권 위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업용지 과다책정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로 인해 도 도시계획위 분과위는 지난달 25일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 분과위의 조건은 시가 용도변경을 요구한 107만1천㎡ 중 절반 정도인 15만여평만을 용도변경하고 이 15만여평 가운데 35%는 상업용지로, 나머지 65%는 주거용지로 각각 용도변경키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매탄·원천동 공업지구 용도변경은 삼성전자 주변 15만여평이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 상가밀집지역과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개발되게 됐다.
현재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 시와 도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다음달 중순께 도가 용도변경안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게 되면 본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매탄·원천동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수원지역 제조 제품의 전시 및 판매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수원화성 도시이미지’ 구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판매시설을 입지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광교 테크노밸리와의 첨단산업·연구기능 육성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역세권(방죽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변 배후 주거지역의 배드타운화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휴유증 불가피
시가 지난해 10월 매탄·원천동 공업지역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일대에는 투기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
여기에 삼성로 확장공사와 맞물려 주변지역의 개발바람이 무섭다는 점도 개발붐을 부추겼는데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까지 3.12㎞ 구간을 4차선에서 왕복 6~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도로 주변지역 상인들도 자체적인 재정비 계획을 준비 중이다.
더욱이 수원시가 지난해 4월 3층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원룸) 건축을 금지했음에도 기존의 삼성 디지털단지와 영통 아파트단지 이외에 광교신도시까지 들어서면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개발붐이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
실제로 이곳 땅값은 원룸 건축붐의 여파로 작년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2단지의 3배가 넘는 3.3㎡당 최고 700만원대까지 올랐으며 도로변에 있는 일부 부지는 1천만원을 넘는 상태다.
더욱이 이 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구역에 편입될 경우 토지보상을 평당 1천만원씩 해줄 것이다’, ‘S기업이 몰래 땅을 매입하고 있다’,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업체가 개발키로 결정됐다’ 등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까지 나돌면서 부동산 매수·매도 문의가 늘어나고 매물 회수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과열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 일대 투기과열 조짐이 급격히 일고 있는 상황에서 도 도시계획위 분과위의 결정에 따라 면적이 대거 축소될 경우 심각한 휴유증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 일대 어느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될지 모르지만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지주 및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용도변경 면적의 대다수인 65%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의 당초 계획과 크게 어긋나면서 시가 구상했던 지역 재정비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30만평 중 15만평만 변경되고 65%는 주거지로, 35%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음달 도가 공고를 한다고 해도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현재 투기조짐이 크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