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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headtitle height=40><STRONG><FONT color=#000000>김문수-원유철-박근혜 소방 관련법안 손잡는다 </FONT></STRONG></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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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TOP: 0px" height=30>[경기일보 2009-6-25]</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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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COLOR: #000000; PADDING-TOP: 20px">김문수 경기지사와 한나라당 원유철 도당위원장(평택 갑), 박근혜 전 대표가 소방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맞잡을 전망이다.<BR>24일 도와 원 도당위원장측에 따르면 원 도당위원장이 김 지사와 호흡을 맞춰 지난 2월24일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본보 2월25일자 3면)한데 이어 박 전 대표가 큰틀에서 일맥상통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BR>두 법안은 재해·재난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사무에 대해 국비지원을 증액하거나, 지자체 차원인 소방사무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전환해 정책수립 및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다.<BR>원 도당위원장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도내 의원 34명 중 23명을 포함해 총 83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으며, 박 전 대표의 개정안도 원 도당위원장과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 을) 등 한나라당 행안위원 9명을 비롯해 12명이 공동발의해 일단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BR>원 도당위원장의 특별법안은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분야에 40% 이상 국비지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통과될 경우 24시간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로 부담을 덜게 되고, 10대 중 3대가 연수가 경과돼 노후한 상태인 소방 차량과 법정기준에 미달한 소방 장비의 보유율도 높아질 수 있게 된다.<BR>이를 위해 그는 시·도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재정교부금을 신설해 특별회계 재원의 일부로 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사무 중 ‘특별법안’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신설토록 했다.<BR>그는 이에 따라 부수법안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BR>박 전 대표 개정안은 지자체 사무인 화재예방과 소방사무 중에서 화재 예방과 진압 업무만 지방사무로 규정, 재난·재해로 인한 구조·구급 등 그 밖의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BR>박 전 대표는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상 소방사무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어 부족한 국비 지원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비해 소방인력·장비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재해·재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원 도당위원장 법안이 김 지사와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펼쳐질 ‘김 지사-원 도당위원장-박 전 대표’의 삼각협력체제가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로 부각될 전망이다.<BR>/김재민기자 http://nac.newsadcenter.com/ADAPN1442I1" type=text/javascrip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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