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책추진보전금, 즉흥ㆍ선심 관행 여전 | ||||||
| 부천54억·평택46억 등 일부 시군 몰아주기 특정지역 편중 지적 최근 2년간 축제행사 300억 집행 취지 무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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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집행된 김문수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이 3천억원을 넘지만 뚜렷한 배분기준 없이 쌈짓돈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일부 도의원과 시·군들로부터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2007년~2008년 9월 사이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배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이 기간동안 시·군 사업 614건에 대해 3천633억원을 지원했다. 사업분야별로는 도로사업 1천738억원(154건), 교육지원 328억원(58건), 환경 230억원(92건), 시군건의 특정현안 801억원(126건), 재해대책 148억원(22건), 기타 386억원(162건) 등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의 즉석 요청에 따라 편성되는 등 즉흥적이고 지원대상 사업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내 각 시·군의 주요사업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2년간 지원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원천 튤립 축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파주장단콩 축제 등 지역행사에만 300여억원이 집행돼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부천·평택·동두천시 등 일부 시·군에만 지원이 편중되면서 타 시·군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20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7억5천원), 장미마을 가꾸기(1억원),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페스티벌(5억원), 소사중 환경개선사업(6천만원) 등으로 총 54억6천만원이 지원됐다. 평택시도 통복천내 산책로 사업과 평택평화문화예술 축제 등에 46억4천여만원이 지원됐다. 경기도의회 K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시·군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도 “시책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사업목적과 절차를 세우고 도의회 심의 외에도 각종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감시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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