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9일 "시도 폐지 문제는 당장 결론낼 것이 아니고 2014년 차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완료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시군구의 ⅔가 통합돼 버리면 그 시점에 가서 도를 그대로 자치단체로 둘 것인지, 아니면 충청도 같은 데는 충청남북도와 대전을 합쳐서 충청도라고 할 것인지, 보다 광역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게 골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법이 연내 처리돼서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해도 6개월 동안의 주민투표를 거치고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입법을 해도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대로 100%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어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기득권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에 개편의 통합 목표는 차차기 지방선거까지"라며 "5년의 세월을 두고 국민들이 적응하면서 단체장은 자기의 임기를 보장받음으로써 서로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통합후 공무원 초과인원 발생 문제에 대해 "통합에 따른 초과된 정원은 한시적으로 그대로 인정해주면 자연 감원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법에도 엄격 규정을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과의 결부 가능성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분리돼서 추진돼야 한다"며 "시군구 통합을 한다고 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이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