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폐기하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없애야

기초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폐기하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없애야 나라가 산다＂ 사회 원로들 폐지 운동 나서	2009.07.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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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폐기하라 최호택 2009/07/02 13:13:42 [조회 : 141] 기초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폐기하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이 주는 폐해에 대해 유독 국회의원만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야당 국회의원이 아무런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것의 반증이다. 지방에 사는 필자로서는 이 제도가 주는 몇 가지,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아 왔다. 첫째는 국회의원의 사조직처럼 공공연히 선거조직으로 사용(私用)된다는것이다.그들이 지자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과 권리를 빼앗는 것은불법이다. 둘째는 공천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등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세상이 다 아는 데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만 모른 척 한다. 셋째는 기초단체 의원들의 편 가르기를 통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공천 제도는 철저히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입법화 되었다. 작은 동네에 패당 정치와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가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 마침 국가 원로들이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분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 제도를 당장 폐기 처분하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없애야 나라가 산다＂ 사회 원로들 폐지 운동 나서 조선일보 ＂국회의원들이 공천 좌우… 참신한 일꾼 설 땅 없어＂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는 존재다."(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 "정치 부패의 절반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이다."(황주홍 강진군수)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사회 원로 선언'에서는 '의원 나리'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사회 원로 선언에는 고건·이수성·이홍구 등 전직 총리 3명과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정치·사회 원로 5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일꾼이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또 "공천을 둘러싸고 검은돈이 오가고, 온갖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정당 공천 폐지를 지지하고 있어 정당 공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선언식에 참가한 인사들은 조만간 여야 대표들과 국회의장을 만나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각 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정당공천제로 인한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관련 비리 범죄인 118명 가운데 기초지방선거 관련자는 72.9%에 달했다. 특히 지난 선거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돼 출마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중앙에 줄을 대기 위한 '공천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은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성행해 아예 내놓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로 공천을 안 해줘 지역 인재 발굴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가 시장을 견제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불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견제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국회의원이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을 하수인처럼 부리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률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원로들의 선언을 계기로 아예 정치 세력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현재 민주당 당적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거부하겠다"며 "현직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 심지어 도의회 의장 중에서도 공천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천 거부 연대'를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일부 국회의원 중에는 독도는 일본에 내줘도 기초지방선거 공천권만은 못 내준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며 "정당공천제만 폐지돼도 부정부패가 줄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측은 앞으로 대학교수들의 대국민 선언,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정치권을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의 명줄을 쥐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현직 시장·구청장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여당이 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히려 국회의원이 예산과 조직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시장·구청장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