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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슈퍼마켓 간 갈등 ‘수수방관’ =SSM= /“지자체, 골목상권 지킬 정책 필요”

경기도, 슈퍼마켓 간 갈등 ‘수수방관’ =SSM= /“지자체, 골목상권 지킬 정책 필요”
2009.07.24 06:39
http://tong.nate.com/jc5115/49434964
경기도, 슈퍼마켓 간 갈등 ‘수수방관’
분쟁 확산 조짐에도 대책 마련 소홀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구상
2009년 07월 24일 (금) 박종대
경기도내 곳곳에서 빚어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네 슈퍼마켓 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도는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중앙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추진위원회'는 조만간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진위는 “삼성테스코의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주할 예정인 건물은 중앙시장에서 25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동네 슈퍼마켓들의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점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회 경기남부조합도 “수원에만 앞으로 20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날 오후 수원시청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같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잇단 개점 추진으로 동네 슈퍼마켓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도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말 현재 89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도내 27개 시·군에서 영업 중이며,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4월 SSM 사업 진출계획을 발표했다는 정도이다.

조만간 관련 법에 따른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 외에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인한 별다른 갈등 해소 대책도 마련된 것이 없으며 부서별 관련 업무 분장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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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골목상권 지킬 정책 필요”
[경기일보 2009-7-24]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역상권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지역유통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성결대학교 유통물류학부 한종길 교수는 23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열린 ‘SSM 진출 확대에 따른 지역상권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단순히 SSM을 규제하기보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지역유통정책을 수립하고 중소유통업체의 체인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순 규제만 적용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점포 쪼개기를 통해 교묘히 법망을 또 피해나갈 것”이라며 “유통산업 전체의 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도시계획은 구역에 따라 SSM 출점 가능한 업태나 점포규모를 제한하지 못한다”며 “도시계획을 보다 세분화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규모의 점포가 입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역유통업자의 공동브랜드 도입, 볼런터리체인(voluntary chain·도·소매상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구매 또는 광고, 보관, 배송하는 연쇄점) 형성, 공동구매, 공동물류센터운영, 이업종 간 공동입점 등 중소유통업체의 체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유통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지원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수원시의회 김명욱 시의원은 “SSM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제한해야 한다”며 “SSM입점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이며 범시민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김유오 실장도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및 인정시장, 동네 상권 등을 전통상업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면 된다”며 “등록범위를 규모나 크기로 제한하지 말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대형 점포’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은 “정부는 시장논리, 상생을 운운하는데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싸움 붙이는게 상생이냐”며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김영래 센터장이 좌장을, 한종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명욱 의원, 김유오 실장, 최극렬 회장과 경기일보 정일형 경제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