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재정 적자운용 ‘위태위태’ | ||||||
| 도내 20곳 재정자주도 악화… 재량사업 추진은 꿈도 못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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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경기도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상환해야 할 비용도 갈수록 늘어 재정운용 파산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 3일 1면) 민선4기에 들어와 도를 포함 도내 20개 시·군의 재정자주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단체장들이 재량사업마저 맘대로 추진할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지방세수입이 걷히지 않는 실정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도와 도내 일선시·군에 따르면 도의 올해 재정자주도는 66%로 민선4기가 시작된 2006년 70%보다 4% 하락한 것으로 이는 전국 78.9%보다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또 수원시와 안산시도 2006년보다 각각 3.4%, 7.2% 떨어진 78.8%와 70.9%이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가 8.1%가 떨어진 67.4%로 내려간 것을 비롯 도내 20개시·군의 재정자주도가 악화됐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최근들어 지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에 집중하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국고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질수 밖에 없어 지자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신 재정자주도를 높이면 수요가 있는곳에 적절하게 배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혜폭이 넓어질수 있다. A시 관계자는 “재정자주도가 낮아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자주도를 높일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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