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3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 ||||||||||||
| 도·시군 부지활용안 ‘골머리’ 매입재원 마련·절차상 문제 등 마땅한 해결책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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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도내 154개 공공기관 가운데 수원 농촌진흥청 등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4일 경기지역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등 4곳의 ‘공공기관이전계획’승인을 추가 확정, 현재까지 도내에는 33개 공공기관의 이전·승인이 결정됐다. 이에 도는 그동안 공공기관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정부의 이전 방침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발계획을 세롭게 마련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등 쉽게 풀기 힘든 숙제를 안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인시는 한국전력기술 등 6개 기관이 이전 대상인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 등 4곳의 부지는 상업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부문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비도시지역에 있는 국립경찰대(8만1천㎡)와 법무연수원(6만6천㎡) 등에 대해 활용방안을 고민중에 있다. 문제는 이들 2곳의 부지가 공시지가로만 1조원이 넘어 시 자체적인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해당부지가 비도시녹지지역이어서 민간업체의 매입조차 불투명해 용인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고양시도 이전대상 4개 기관 중 이전이 최종 확정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부지 3천500㎡)에 대해 이미 매입결정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또다른 이전대상인 국방대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부지는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매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수원시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무려 9개 기관이 이전 대상인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넓어 시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버거운 양상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틀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양시는 8개의 기관 중 총 7곳의 이전이 확정됐지만 현재 수의과학검역원(5만6309㎡) 단 1곳만 매입추진을 시에서 밝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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