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물량 조절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 ||||||
| 일부 지자체 수급 불균형 해소 목적 업체이전 거부감 도 내년 2차 총량제 수립계획안도 반발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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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각 지자체별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택시총량제가 오히려 각종 규제로 택시업계 운영체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9일) 경기도가 택시수가 공급 과잉된 시의 택시를 택시수가 부족한 시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원과 화성 등 일부 시군의 지역 이기주의로 택시물량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과거 총량제에 묶여 택시수가 부족한 도내 일부 지자체의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택시 총량제는 지역별 수요에 맞도록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총량제 수립계획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끝나 대규모 인구 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유입 등 택시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증차를 미뤄 시민 및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화성시 택시기사는 “택시 이용객들이 몰리는 회사출근 시간 때는 택시가 모자라 손님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며 “주변 수원시 등에는 택시가 넘쳐나 화성시로 택시물량을 이전하는 방법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내년에 있는 2차 총량제 계획이 얼마 남지 않아 산출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내년부터 2차 총량제 수립계획에 공급과잉 지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우선 면허를 지급한 후 잔여분을 증차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경우 내년 총량제 도입으로 인해 공급과잉된 수원시에서 감차 처분된 면허권자들이 화성시로 넘어가 영업을 하게 돼, 화성시에서 오랫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려 왔던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택시업체가 27곳이나 되는 수원시에서 2곳뿐인 화성시와 협약해 업체를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지만 신규면허 부여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타지 업체의 이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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