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허문 ‘내집 주차장 갖기’ 겉돌아

담 허문 ‘내집 주차장 갖기’ 겉돌아

[경기일보 2009-8-27]

경기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턱없이 저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을 추진중인 대다수 지자체가 올해 편성한 사업예산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데다 일부 시·군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사업추진 논란까지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안산, 안양 등 도내 12개 시·군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단독·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용의 90%(지자체별 차이)를 17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신청률이 턱없이 부족, 당초 책정한 예산이 남아도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방범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주차장이 폭 2.3m, 길이 5m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점, 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 등 설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가구만 신청, 절반인 1억원을 삭감조치 했으며 안양시와 성남시도 올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건수가 각각 5건과 3건에 불과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4개 구청에서 모두 20여가구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완료했지만 아직 올해 예산의 절반정도만 사용, 나머지 예산 상당액을 이월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민 최모씨(64·매탄동)는 “주택가는 가뜩이나 절도 등 범죄에 취약한데 주차장을 만들자고 담을 허물기에는 불안한 마음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특히 반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은 노출이 많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호응이 없다”며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