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을 정치 사유물로 착각" | ||||||
| 민주당 김진표 의원, 교육국 추진에 비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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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민주당, 경기 수원 영통)은 1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 '교육국 신설' 추진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독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 해당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해당 조례를 통과하고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김문수 지사가 교장선생님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학생을 직접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업무를 교육감을 두어 시도교육청에서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정파적 이해를 버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부자감세 90조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대비 2조 2000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교육을 정치의 사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는 부당한 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또 "교육청의 가장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바로 교육국인데 경기도가 똑같은 교육국을 두는 행위는 교육 전문가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조치"라며 "여기에 더해 교육국안에 교육정책과까지 두어 교육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위법을 넘어 국정문란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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