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 20%P 올린다
2009년 09월 15일 (화) 02:43 중앙일보
[중앙일보 황정일.김경진] 서울시가 2019년까지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재개발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20%포인트씩 높아진다. 기숙사나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차장 완화 구역은 현재 서울 시내에 5곳 지정돼 있으나 구별로 한 개 이상씩 모두 25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1만2000가구 외에 2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해 많은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를 3개월~1년 늦춘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세금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라진구 행정1부시장은 “주택 공급을 최대화하고, 멸실(滅失·주택이 한꺼번에 부서져 없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주택이 대규모로 철거되는 것을 막아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프트 2만 가구 추가 공급분 중 1만1600가구는 내년까지 공급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1종은 170%에서 190%로, 2종은 190%에서 210%로, 3종은 210%에서 230%로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60㎡ 이하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추가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내 정비사업구역 중 12층 이상 지을 수 없는 2종 일반지역 중 일부를 층수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지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량을 당초보다 1만6000가구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중 기반시설 여건과 도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월세 지원은 지난해보다 2400가구 늘어난 4500가구를 대상으로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은 가구당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최근의 전세난은 공급 부족이 큰 원인인데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전셋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뉴타운·재개발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멸실 가구가 급증해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며 “따라서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기를 조절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전셋값이 뛰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전셋값이 상당 부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개발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실제 시장에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2~3년 걸리기 때문이다. 사업 시기 조정을 3~12개월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헌 집을 부순 뒤 새 집에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3년 정도를 늦추도록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투기 우려도 나온다.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 건축연면적 비율)을 높이면 사업성이 좋아져 투기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GS건설경제연구소 지규현 박사는 “강남권 재건축에 쏠린 투기수요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로 강북 재개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정일·김경진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reporter/ [☞ 중앙일보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 중앙일보 기사 구매 http://conbox.joins.com/] [☞ 모바일 Joins http://jmb.joins.com/joom/high_j.asp]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