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기부 비용 우리가 왜 떠안나? | ||||||
| 매탄동 이편한세상 입주예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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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수원시 매탄동 이편한세상 입주예정자들이 시청을 방문해거세게 항의했다.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수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만류하려는 관계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매탄동 이편한세상 입주예정자들은 1400만원에 이르는 고분양가가 실제 아파트 건설에 투자되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인 삼호건설이 수원시청에 무상기부할 목적으로 인근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비용 200억원을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부담시켰다며 반발했다. 시위에 참여한 김진보 씨는 “매탄 이편한세상은 580세대에 불과하다”며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부채납 규정이 있는데, 그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어 “1400만원이 넘는 분양가로 계약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집을 지어달라는 뜻이었다”며 “기업의 이윤이 아닌 분양가에 전가한 지하주차장 건립비용을 왜 입주자가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입주예정자 371명은 현재 법원에 수원시와 삼호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승인을 담보로 무리한 무상기부를 요구한 수원시와 이에 드는 비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전가한 삼호건설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는 견해다. 11월이나 12월쯤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그 이전이라도 수원시와 삼호건설이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웅 입주자 대표는 “삼호건설이 입주예정자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수원시도 책임이 있는 만큼 시가 중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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