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도내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전국 최다’ 분석
경기도내 임대아파트 불법전대가 최근 10년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0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0년동안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건수는 전체 184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37.5%인 6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 이어 경북이 19건, 서울과 부산이 16건이었고 경남 15건, 전남 11건, 강원 8건, 충남·전북이 각각 7건, 인천·제주가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의 경우 연도별 2001년 2건, 2002년 17건, 2003년 4건, 2004년은 10건, 2005년 24건, 2006년 6건, 지난해는 2건이 각각 불법으로 전매하다 적발됐다.
신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일정한 자격자에게만 제공돼야 되는데 해마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전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나 관계부처는 택지개발지구를 분양할 때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임대아파트 불법전대가 최근 10년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0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0년동안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건수는 전체 184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37.5%인 6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 이어 경북이 19건, 서울과 부산이 16건이었고 경남 15건, 전남 11건, 강원 8건, 충남·전북이 각각 7건, 인천·제주가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의 경우 연도별 2001년 2건, 2002년 17건, 2003년 4건, 2004년은 10건, 2005년 24건, 2006년 6건, 지난해는 2건이 각각 불법으로 전매하다 적발됐다.
신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일정한 자격자에게만 제공돼야 되는데 해마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전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나 관계부처는 택지개발지구를 분양할 때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