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 국감, 건설업체 비리의혹 거센추궁… | ||||||||||
| "담합없었다면 기적" 처벌강화 성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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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이 지적한 '비리 의혹 턴키공사'만 해도 전국적으로 138개에 달하며 경인지역의 경우 이중 절반이 조금 안되는 56건의 턴키입찰 공사에 대한 비리·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곤 의원이 지적한 41건의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1위(낙찰자)와 2위가 제시한 입찰가 차이가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25억6천900만원까지 나타났다. 1위와 2위의 입찰가 차이 비율은 0~0.978%까지 1%가 채 되지 않았다. 입찰가격을 담합하지 않고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턴키발주의 경우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1% 이내로 접근한다는 건 참여업체 간 가격담합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1위와 2위 업체간의 투찰금액 차이가 커질수록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업체간 담합으로 혈세가 새 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턴키발주 공사중 1·2위간 투찰액 차이 1%이하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은 물론 지자체가 발주한 다수의 턴키공사 역시 비리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수원시가 발주해 작년 7월 개찰한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들 2개 업체 간 입찰가 차이는 1천100만원으로 비율로는 0.012%에 불과했다. 굵직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 제6공구 시설공사'에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1·2위간 입찰가 차이는 8천800만원(0.03%)이었다. 김정권 의원이 내놓은 자료도 비슷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성남~여주 복선절철'사업의 제 6공구와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는 각각 800만원, 6천만원이었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 공사'의 경우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가 1천300만원에 불과했으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제1·3공구의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는 0원, 4공구는 100만원, 2·5공구는 800만원이었다. 1~5공구 모두 1·2위간 입찰가 차이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해도 0%였다. 김정권 의원은 "수천억원이 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가격이 몇 십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건 사전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도 발주청들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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