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사랑
국정감사 일정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모두 예전과 다르게 수준 높은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건 일부 의원들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은 강도 높게 질의하는 등 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하나, 한나라당은 그와는 정 반대로 피감자를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국감의 기본적 자세는 요원하기만 하다. 국정감사라 하면 흔히 '호통치는 의원과 쩔쩔매는 공무원'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피감기관장들은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내 몰아 세우는 장면을 보게된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시간끌기로 모면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 자세는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이다. 자료 제출도 제때 하지 않고, A4용지 반장 분량만을 달랑 주기도 했다. 또한 국감 하루전 2천쪽 분량의 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게 국감을 받는 자세인가. 국감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엿먹어라'식이 아닌가.
국립환경과학원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 관련 수질예측 기초자료를 제출하라는 김재윤 의원의 요구를 6개월 동안이나 묵살하다가 이날 국감 시작 30분 전에 16상자에 달하는 자료를 내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황당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료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감기관들은 무조건 발뺌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넉이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없다'던 자료가 어느날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역시 <통계청이 동일한 자료를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에게는 제출하고 본 의원실에는 제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피감기관의 횡포다. 식약청 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부실한 자료 보완을 요구하다가 협박까지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한다면 '너무 파헤치는 건 좋지 않다. 괜히 다칠 수 있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며 보좌진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다친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도 자신의 보좌관과 지식경제부 공무원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내용인 즉, 박 의원은 '국회에서 국감하면서 엿먹으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엿먹어 드려야죠.'했다는 것이다.
이성남 의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자료를 요구했다가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무리한 자료 요구도 문제지만, 정부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이 결국 '실속 없는 국감'으로 만들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자료 제출 지연은 다반사고 열장 분량도 아닌 2천쪽을 하루전에 제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 보좌진에게 엄포를 하는 피감기관의 안하무인격 횡포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감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며,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회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피감기관들은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 국회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건감사에서 일어난 피감기관들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모 보좌관은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가 나날이 심화하는 근본 원인은 야당의 의석을 다 합쳐도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100석도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근본적으로 여당의석수가 많으니 여당의 힘이 믿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이 버젓이 고위공직자리에 앉아 있는 현실이 아니던가.
결국 무능한 입법부를 만든것도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에서였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국민들 뿐이다. 시위나 궐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치란 한곳에 힘을 모아주면 독선 독주 정치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먹고 살기에 급급해 오로지 경제살리기 구호에 현혹되어 안일하게 국민의 대변자들을 선출했다.
지난 대선과 18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실패작이다. 차기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런 누를 범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손으로 선출한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대변자들인 걸... 그것이 자업자득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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