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세외수입 체납 뿌리뽑기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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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승용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징수 대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623억원, 특별회계(도시교통) 375억원으로, 이중 징수됐거나 결손 처리된 정리액을 제외하면 총 821억원이다. 이 가운데 차량과 관련된 체납액은 63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가운데 7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과 관련된 세외수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차량 등록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등 20여 가지에 육박한다. 시는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올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일괄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특별 관리하고 부서별 징수전담팀을 활용한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시의 이 같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은 예산 조기 집행과 세수(稅收) 감소 등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돼, 내년도 재정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오성석 세정과장은 “최근 정부가 지자체에게 내년 예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의 대책을 추진토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이어 “올해 징수 예산액의 150% 달성을 목표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외수입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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