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애낳기··· 市 전담부서 없다 | ||||||
연계업무 '따로따로' 출생률조차 파악 안돼··· 업무 통합등 대책마련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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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기관과 단체 등이 힘을 모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낳기 좋은세상 수원운동본부'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시에는 이 운동본부와 연계할 수 있는 전담부서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달 30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수원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 내 행정교육계,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의료의약계, 여성계 등 61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대형 프로젝트다. 수원운동본부는 정부와 경기도 운동본부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수원지역 현실에 맞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각 참여기관과 단체별로 부문별 행동계획을 수립해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와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거나 민간 영역을 넘어서는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와 연계, 체계적인 범시민운동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는 이 운동본부와 연계할만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여성 정책과 보육은 가족여성과에서, 출산 관련 업무는 보건소, 총괄적인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각각 나눠 진행하고 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서 저출산 관련 업무를 고령화 문제와 연계해 진행하면서 일선 시군에서는 저출산 업무와 다소 동떨어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괄 담당자 1명이 부서별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출생률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업무 조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저출산 관련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도 “노인 관련부서에서 저출산 문제까지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업무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출산 관련 업무는 지자체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엇비슷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뒤 일선 지자체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시 통계를 통해 출생율을 산정한 결과 지난 2006년 0.98%(1만657명), 2007년 1.1%(1만2323명), 2008년 0.97%(1만675명)로 1% 안팎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천명당 출생아 수는 10명 정도에 그친 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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